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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국가중심주의’ 발상부터 버려라

‘출산주도성장’, 유신정권이 강요했던 ‘산아제한’과 그 본질이 같다 

기사입력2018-09-12 11:05
안호덕 객원 기자 (minju815@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제안한 ‘출산주도성장’은 유신정권에서 국민들에게 강요했던 ‘산아제한’과 그 본질이 같다. 늘어나는 인구가 국가 성장에 걸림돌이니 민방위훈련 면제, 아파트청약권을 뿌려가며 정관수술을 독려한게 박정희 독재정권이다. 줄어드는 인구로 국가 성장이 안되니, 젊은 부부들에게 돈을 줘서라도 애를 낳게 하자는게 제1야당 원내대표의 발상이다. 둘도 많다며 하나만 낳으라던 정책이나, 돈을 줄테니 애를 가지라는 정책. 참, 속편한 ‘국가중심주의’다. 또 강압적이고 다분히 폭력적이다.

‘출산주도성장’ 정책 국민 여론조사 결과(2018.09.10.). <이미지=뉴시스/리얼미터 제공>
출산주도성장론을 제안하면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고민한 흔적은 아예 보이지 않는다. 국민을 값싼 노동력 공급원이나 국가의 빈자리를 채워야 할 소모품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출산율을 높여 성장동력으로 삼자는 주장은 감히 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의 주장만 해도 그렇다. 출산이 중요한 일이라고 젊은이들에게 가치관의 수정을 요구하기보다, 국민을 국가의 도구로 취급하는 전체주의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

지난 10년간 저출산대책에 쏟아 부은 예산만도 80조원에 달한다. 2020년까지 추진되는 저출산 관련예산도 197조 5000억원이다. 그러나 출산율은 나아질 기미가 없이 여전히 하락 중이다. 지금까지의 저출산대책은 크게 잘못됐다는 반증이다. 국민의 행복보다는 예산만 퍼부어 출산율만 높이자는 발상. 젊은이들의 호응없는, 소위 ‘꼰대’들만의 잔치였던 셈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출산장려금 2000만원, 성년이 될 때까지 1억원 지원을 내걸고 출산을 독려하겠다니 국민의 눈에 곱게 보일 리가 없다.

‘소득주도성장론’을 국민들이 외면하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소득주도성장론’을 반대하기 위해 츨산주도성장 주장을 끌어들여서다. 지난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을 국민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으로 규정하고, 소득주도성장의 굿판을 멈추고 정책실패를 인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주장을 인정해 출산주도성장이 시급하더라도, 소득주도성장론을 폐기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젊은이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온갖 억측을 들어 ‘기업 편들기’에 여념없던 자유한국당이다. 1억원을 줄테니 출산율을 늘리라고? 그 속 뻔히 들여다 보인다. 기업을 위한 값싼 노동력을 생산하라는 말이다. 

동물의 세계에선 생존환경이 좋으면 개체수를 늘리고, 극한 환경이 되면 아예 임신을 미룬다고 한다. 사람사는 세상이라고 크게 다를 바 없다. 우리나라 출생률이 OECD 국가중 최저 수준이라는 것은 아이 키울 환경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것이다. 혼자 살기에도 버거운 저임금구조에서, 결혼 안하고 출산을 기피하는게 젊은이들 탓이라고? 망발이 가깝다. 결혼을 하지 않는게 아니고 못하는 것이다. 출산을 기피하는게 아니라 출산조차 할 수 없는 생존환경이 문제다. 결혼과 출산, 인간의 기본 욕구마저 억눌러야만 살 수 있는게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삶이다.

출산주도성장. 2000만원을 주고 1억원을 지원해서라도 저출산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은 공감한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출산주도성장으로 전환하라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리적으로도 성립되지 않는 궤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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