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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소득 공제하지만, 퇴직금은 제외한다

재위탁시 1차 위탁금액 공제…中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기사입력2018-10-04 18:33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구소나 전담부서에서 일하는 직원의 인건비에 적용되는데, 인건비 가운데 퇴직 관련비용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령 퇴직금은 기업 회계장부상 인건비 항목으로 기재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대상은 아니다.

 

국세공무원교육원 최강식 교수는 퇴직금은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과세연도에 퇴직자가 있어서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가정했을때 기업 회계장부에는 연구비에 포함되겠지만, 조특법상 혜택대상에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특법이 규정하는 인건비는 다소 불명확하다. 최 교수는 세미나 참석시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와 숙박비, 회의비 등은 세액공제가 안된다. 급여명세서에 기재되는 인건비만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다만, 인건비 범위가 다소 불명확한 측면도 있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해석에 따라 적용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판단이 어려우면 국세청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퇴직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스톡옵션 소득은 대상

 

스톡옵션에 따른 임직원 소득은 세액공제 대상이다. 스톡옵션은 임직원 등에게 자사 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따라 일정기간내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우수인력 확보를 통해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활용한다. 최 교수는 지금 주식가격이 100원인데 연구원이 살 수 있는 가격이 30원일 경우, 차액인 70원은 연구원 근로소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인건비를 공제하는 직원에서 일정규모 이상 주식을 보유한 임원은 배제한다. 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원이 주주이면서 임원인데, 주식을 10% 초과해 가지고 있으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스톡옵션을 모두 행사한 경우 지분율이 10%를 넘어도 제외한다. 지배주주 또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도 공제받을 수 없다. 지배주주는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1%이상을 보유하고, 특수관계인 주식 총합이 해당 법인에서 가장 많은 자를 뜻한다.

 

연구소 및 전담부서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과 부품, 원재료, 시약류구입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도 포함한다.

 

연구개발 위탁기업은 연구소나 전담부서가 없어도 무관

 

연구개발을 자체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위탁하는 경우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세액공제 대상은 위탁기업뿐이다. 수탁기업은 제외한다.

 

·수탁기업 모두에 공제를 적용하면 하나의 연구개발 사업에 혜택이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연구개발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업은 연구소나 전담부서가 없어도 무관하다. 그러나 수탁법인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을 받은 연구소나 전담부서를 갖춰야 한다. 연구개발 위탁기업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수탁기업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재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공제대상은 1차 위탁금액이다. 가령 A기업이 B기업에 연구개발을 위탁하면서 100원을 주고, B기업이 C기업에 재위탁하면서 30원을 줬다고 가정해보자. 종전에는 재위탁 금액인 30원을 뺀 70원에 대해서만 공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현재는 1차 위탁금액인 100원 모두를 공제대상으로 인정한다.

 

설비투자 공제는 연구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

 

연구개발을 위해 설비투자한 금액도 공제한다.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에 총 투자금액 6%이상 달성한 연도에 공제를 적용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구시험용 시설에는 공구 또는 사무기기, 통신기기, 시계, 시험기기, 계측기기, 광학기기 등이 포함되는데, 핵심은 연구소나 전담부서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 한한다는 점이다.

 

최강식 교수는 해당장비가 없으면 시험이 불가능해야 직접 사용으로 인정한다. 가령 계측·분석장비에 컴퓨터가 일체형으로 딸린 경우가 있다. 컴퓨터가 없으면 연구에 장비를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하다. 반면, 일반사무를 위한 컴퓨터는 공제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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