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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국내 엑소더스 심각 “공동화 우려된다”

해외이전 국내기업 돌아오도록 까다로운 지원제도부터 손봐야 

기사입력2018-10-10 18:50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기업들과 소통을 통해 세계경제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구조조정 등의 아픔을 겪더라도 의미있는 답을 현장에서 찾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의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제조업 붕괴를 우려하는 여야 의원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내 제조기업의 해외 이탈은 심각한데, 국내 복귀기업 수는 미미해 제조업 공동화가 우려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진출 제조기업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지난 5년간 해외에 진출한 한국 제조업체는 4842개였다.

 

반면, 국내 복귀기업은 유턴기업 지원제도를 시행한 첫해인 201422개사를 시작으로 올해 9월까지 총 50개의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데 그쳤다현재 국내로 복귀한 기업 50개 중 신·증설이 완료된 기업의 수는 29개로, 이들이 유발한 경제적 가치는 총 투자액 1200억원, 고용인원 975명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기업의 국내복귀가 중요한 이유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제조기업이 많아 국내 제조업이 공동화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직접투자 연평균 증가율 10.5%=수출입은행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간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10.5%다. 국내 제조업 설비투자 증가율인 8.9%를 넘어선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최 의원은 반도체 호황으로 반도체 제조 대기업의 국내 설비투자가 급증한 2017년을 제외하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설비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내 복귀기업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가치는 작지 않다. 코트라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해외에 진출해 있는 한국 제조업체는 총 5781개사며, 채용인력 수는 2591935명에 이른다. 이는 올해 8월 기준 국내 청년 실업자 수 435000명의 약 6배 수준으로,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함으로써 국내에서 고용창출 기회가 사라진다는 의미다.

 

유턴기업 지원 까다로워 기업 불만=제조기업의 해외 이탈을 되돌리기 위해 정부에서는 국내 복귀기업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원대상 선정요건이 까다롭고 지원정책 실효성이 부족해 복귀를 꺼리는 상황이다

 

산업부가 20171월 유턴기업 3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유턴기업 지원제도에 대해 응답기업 50%15개사가 불만족을 나타냈다가장 큰 애로사항은 인력, 부지, 규제 등 기업환경(46.2%) 유턴기업 지원제도(33%) 해외 현지법인의 철수절차상 애로(11.1%) 판로 및 자원확보(9.9%) 순이다.

 

최 의원은 한국의 경우 해외사업장을 반드시 청산·축소하고, 국내에서 사업장을 신·증설 하는 경우에만 유턴기업으로 인정돼 모든 지원이 제공된다. 해외사업장을 일부만 축소하는 경우나 국내 기존 사업장과 통합해 확장 이전한 경우에는 법인·소득세와 관세를 감면받을 수 없거나, 지원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의 국내복귀가 중요한 이유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제조기업이 많아 국내 제조업이 공동화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이는 미국·일본 등의 경우 해외사업장 청산·축소 의무 없이 해외와 국내 사업장간 단순 생산량을 조정하거나, 국내에 신설·증설 등을 하는 경우도 모두 유턴기업으로 포함해 지원하는 것과 비교된다.

 

◇“제조업 붕괴 심각, 국내 일자리 감소”=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조업 붕괴가 심각해진 이유는 지난 정부 여러가지 산업정책이 임시방편으로 이뤄져 산업의 근육이 생기지 않은 결과라며, “일본과 미국이 호황을 맞이한데 반해 우리나라가 그렇지 못한 것은 그동안 과학기술 발전이 아닌 가격경쟁력에만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일본과 미국이 지난 10년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경제 수술을 해왔고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며, 산업부가 업종별 협회와의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5년간 현지법인 설립현황을 보면 투자건수와 금액은 급증했지만, 국내 투자는 정체돼 있다”며, “해외투자가 급증했다는 것은 좋게 얘기해 투자지 다른 말로 하면 한국기업의 국내 엑소더스(Exodus, 탈출)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내기업의 투자가 해외로 이탈함으로써, 결국 일자리와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소득과 소비도 줄어 국내에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업들과 소통을 통해 세계경제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구조조정 등의 아픔을 겪더라도 의미있는 답을 현장에서 찾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복귀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제도를 보완해 돌아온 기업이 우리경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경쟁력도 향상될 수 있도록 돌아온 이후의 상황까지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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