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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신고 안하거나 사용 안하면 가산세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도 가산세 내고, 각종 세액감면 혜택 배제 

기사입력2018-10-12 09:24
최대영 객원 기자 (tax012@naver.com) 다른기사보기

대영 세무회계사무소 최대영 세무사
사업을 하다보면 부주의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마련이다. 이런 손해의 상당수가 잠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것들인데, 그 중 하나가 세금이다. 예를 들어 세무서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고 지나치는 경우 일텐데, 곧 닥칠 세금폭탄을 안고 사업을 하는 셈이다. 세무서 안내문은 철저히 확인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점부터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사업용계좌의 신고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사업용계좌의 신고의무=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은행에서 사업용계좌를 개설해 사용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했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해야 하고, 1개의 계좌를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2개 이상의 계좌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계좌로도 신고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에 방문해 신고할 수 있지만, 간편하게 국세청 홈택스사이트를 이용할 수도 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등(소비자 대상업종)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일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의사, 변호사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월로 환산해 산정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처럼 사업자는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의무화 돼 있으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신용카드 가맹점에 신규 가입한 후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해 가입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나, 신용카드단말기가 불필요한 사업자의 경우 인터넷PC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제공사업자의 발급사이트에 접속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는다.

 

가맹점 가입 시 혜택=가맹점 가입 후 사업자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했을 시 연간 5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발행금액의 1.3%(음식·숙박업의 간이과세자 2.6%)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료=최대영 세무사>

 

미신고·미사용·미가입 불이익=사업용계좌 신고대상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와, 신고를 하더라도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기한내 가입하지 않은 경우와 발급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할 때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가입의무가 아니므로 가입에 관한 가산세는 없지만,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된 사업자가 발급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 외에도 사업용계좌 미신고, 사업용계좌 미사용,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그리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불성실)시 시설규모나 영업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또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의 각종 감면 혜택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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