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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1%p↓ 일자리 26만개 창출 가능”

도소매·음식숙박업 수수료 1%p↓, 내년 경제성장률 0.33%p↑ 

기사입력2018-10-31 17:29

서민금융연구원 박덕배 부원장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인하해 절약되는 비용으로 고용증대에 노력하면 일자리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정부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카드수수료율을 1%p 낮춰주고, 이들 업종이 수수료 인하에 따라 절약된 비용을 고용에 사용하면 내년에만 26만1522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또 취업자 증가 및 고용률 상승에 따른 경제유발효과를 고려하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0.33%p 끌어올릴 수 있다.”


카드수수료율 1%p 인하시, 내년 일자리 26만개 창출, 경제성장률 0.33%p↑


중기이코노미와 만난 서민금융연구원 박덕배 부원장은 카드수수료 인하를 통한 고용증대 및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에 주목했다. 특히 그의 관심은 대표적인 자영업 및 소상공인 업종인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 쏠렸다. 이들 업종은 산출 및 고용 면에서 타산업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서비스산업 내에서도 고용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기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산출비중은 전체 산업에서 9.0%에 달한다. 취업자수 및 피용자수 비중은 각각 12.8%와 9.7%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카드수수료 인하,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에 주목한 직접적인 계기는 ‘카드수수료 차별’이다. 박 부원장은 “카드수수료율은 연매출액 기준으로 5억원초과 일반가맹점과 대형가맹점 간 심각한 차별화 현상을 보인다. 일반가맹점은 법정기준(상한선)에 따라 2.3% 수준의 수수료율을 부담한다. 반면 대형가맹점은 막대한 매출을 바탕으로 카드사와의 협상을 통해 법정기준이하의 낮은 수수료율(최저 0.7%)을 적용받는다”고 말했다.


카드수수료 차별 해소해 일반가맹점의 고용창출 여력 확보해야 


<자료=서민금융연구원>


일반가맹점과 대형가맹점 간 카드수수료 차별을 해소해 일반가맹점의 고용창출 여력을 확보해주면 새로운 일자리창출이 가능하고, 한국경제에 순기능 효과를 가져온다는게 박 부원장 주장이다. 그는 일반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구분했다. 직접효과는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라 고용여력이 생긴 일반가맹점이 노동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고용량 증대효과다. 간접효과는 일반가맹점에 고용된 노동자가 소득의 일정부분을 소비함에 따라 발생하는 최종 소비량 증대 그리고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유발효과를 말한다.  


◇직접효과(고용증대)=박 부원장에 따르면 카드수수료 인하 대상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이면서 일반가맹점(연매출 5억원초과하고 2.3% 수준의 카드수수료 부담),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사업장이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이면서 대형가맹점인 경우 이미 카드사와 협상을 통해 낮은 카드수수료(최소 0.7%)를 부담하기 때문에 카드수수료 인하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사업장 가운데 카드수수료 인하 대상은 도소매업은 66.4%, 숙박·음식점업은 94.4%다.

 

수수료율 1%p 인하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약 23만명 고용 


이들 카드수수료 인하대상 사업장의 매출을 5년 증감률로 반영해 계산하면, 이들의 2019년 추정 매출액은 640조3000억원 규모다. 여기에 정부·기업·개인의 카드사용 비중을 고려하고 카드수수료율을 1%p 인하하면, 카드수료 인하대상인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2019년도 비용절감 총액은 6조4034억원에 이른다. 이 절감액 중 75%를 고용에 투자하면, 최대 22만9329명(2019년 최저시급 기준)을 고용할 수 있다는게 박 부원장의 주장이다.


<자료=서민금융연구원>

 

박 부원장의 주장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일반가맹점인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 업주가 카드수수료 인하로 절감한 비용 중 75%를 사용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전제가 있다. 그렇더라도 카드수수료율을 1%p를 낮추면, 22만명이상의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경청해야 할 대목임에 틀림없다.    


박 부원장은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최대치를 보기위해 100%를 가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좀 더 실제적인 연구를 위해 중소자영업단체를 통해 알아봤다.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라 절감된 금액 모두(100%)는 무리가 있지만, 최대 75%정도는 고용창출에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75%는 중소자영업단체의 의지표현”이라고 말했다. 


<자료=서민금융연구원>


◇간접효과(산업연관표에 따른 경제적 효과)=간접효과는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업주가 고용을 늘리는 직접효과 이후에 발생하는 효과다. 노동시장에서 구직자가 취업을 해, 소비를 늘림에 따라 발생하는 소비량 증대효과와 그에 따라 산업 전반에 연쇄적으로 파급되는 생산·수입·부가가치·고용 유발효과가 간접효과다. 더불어 박 부원장은 카스수수료 인하에 따른 직접·간접 효과에 근거해 2019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및 고용률 추정치를 제시했다.


통계청의 2016년 가계동향 조사에서 평균소비성향은 71.4%다. 가계가 1000원의 추가소득이 발생하면 714원을 소비에 사용한다는 의미다. 이를 근거로 카드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직접고용 효과의 당사자인 노동자가 임금의 70%를 소비했다고 가정하면, 우리사회 전체의 최종 소비증가액은 4조4824억원이다.


최종 소비증가액이 커졌다는 얘기는 수요가 발생했고, 그에 따른 공급을 맞추기 위해 기업이 고용량과 함께 생산량도 늘렸다는 말과 같은 뜻이다(생산성이 증가했다면 고용량 증가세는 낮아진다). 이 과정을 우리사회에 적용하면 산업 전체적으로 부가가치 증대, 취업자 증가, 수입 증대 효과가 발생해 민간소비가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수수료율 1%p 인하시, 내년 경제성장률(0.33%p)·고용률(0.58%p)↑


박 부원장은 카스수료인하에 따라 증가한 소비금액(4조4824억원)을 산업연관표(2014년 연장표)상 생산·부가가치·수입·취업·고용 유발계수를 적용해 간접효과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생산이 5조9335억원 ▲수입이 9410억원 ▲부가가치가 2조6020억원 늘어나는 산업연관 효과를 보였다. 아울러 취업자가 5만1210명의 취업유발효과와 3만2193명의 고용유발효과도 발생했다.  


<자료=서민금융연구원>

 

이와같이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라 발생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생산유발효과와 직접·간접 고용효과는 경제성장률과 고용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박 부원장에 따르면 카드수료를 1%p 인하하면, 내년도 추정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최대 0.33%p 올라간다. 또 최저시급 기준으로 내년도 일자리를 26만1522개를 창출하고, 고용율을 최대 0.58%p 끌어올릴 수 있다. 


이같은 분석을 전제로 박 부원장은 “정부는 일반가맹점과 대형가맹점 간 차별적인 카드수수료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개선해야 하고,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 업주는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라 절감된 비용을 고용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서민금융연구원>


경제학 박사인 박 부원장은 외국 유학 후 제일금융연구원, 하나경제연구소, 현대경제연구원 등에서 금융분야 전문가로서 길을 걸었으며, 지금은 대학 강의를 하면서 서민금융연구원 부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서민금융연구원(원장 조성목)은 서민금융 분야 학문 및 제도의 발전을 촉진하고, 서민금융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올해 설립된 비영리 민간연구소다. 

 

박덕배 부원장은 “서민금융에 뜻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포럼에서 시작해 지난 9월 명칭을 연구원으로 변경해 출범했다”며 “앞으로 서민금융 관련연구와 함께 금융소외자 문제해결을 위해 어려운 이들을 직접 찾아가서 돕는 ‘금융주치의운동’에 힘을 쏟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의 부동산·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며 “예방차원에서 저서를 집필하고 위험을 알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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