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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서비스 많은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인상

금융위 “대형·일반 가맹점 간 수수료 역전” vs 카드사 “여력 없다” 

기사입력2018-10-26 17:58
카드사로부터 부가서비스 혜택 등의 명목으로 마케팅비용을 지원받는 대형가맹점은 카드수수료를 더 부담하고, 그렇지 못한 일반가맹점 카드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금융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대형·일반 가맹점 간 수수료 역전현상 나타나”

금융위 관계자는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마케팅비용에 대한 구조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그동안 카드사는 박리다매로 매출액이 큰 가맹점에 마케팅비용을 많이 사용했다. 이 때문에 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간 수수료 역전현상이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차별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가맹점이 혜택을 더 보는지 현재로선 명확히 분간하긴 어렵지만, 이 부분을 개선해 혜택을 보는 가맹점이 비용을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 원칙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케팅비용 구조개선을 통해 ‘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의 수수료 역전현상’을 해소하겠다는 금융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반가맹점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한국마트협회 김성민 회장 등 관계자가 만나 카드수수료 관련 대화를 나눴다. <사진= 한국마트협회>

주로 일반가맹점(연매출 5억원초과) 21개 사업자단체로 구성된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철폐 전국투쟁본부’는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는 최저 0.7%인데 반해, 일반가맹점 카드수수료는 2.3%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지난 17일부터 키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며 노숙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카드수수료 원가(적격비용)에 대형가맹점에만 지원되는 마케팅비용이 포함되면서, 일반가맹점은 마케팅비용도 지원받지 못하면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한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카드사 “당국이 업계의 여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일반가맹정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2007년부터 10여 차례 이상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하는 등 정부에 협조해왔다”며 “현재 카드사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인하 요구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당국이 수수료 인하를 어느정도 선에서 결정할지는 구체적인 발표 후에 알겠지만 카드사 전체 당기순이익이 2조원정도인데, 최근 언론에서 회자되는 1조원가량을 인하하면 당기순이익 절반에 해당된다”며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당국이 업계의 여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금융위 앞에서 노숙농성 중인 한국마트협회 홍춘호 정책이사는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2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과의 만남이 있었지만 원론적인 얘기만 오갔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카드사와의 협상권 보장과 공식적인 수수료 산정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서는 확답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마케팅비용 구조개선 움직임에 대해 홍춘호 정책이사는 “카드수수료율을 줄이기 위해 지금까지 대기업에 편중된 마케팅비용을 적격비용 산정에서 어느정도 배제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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