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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 청구기간 2배 증가, 특허무효는 감소세

특허무효 청구 ‘전체항’ 아닌 ‘일부항’만 전략적으로 

기사입력2018-11-01 15:54

<자료=특허청,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최근 10년 사이 특허등록 후 무효심판 청구까지의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 또 무효심판에 의해 특허가 무효(소멸)되는 건수도 연평균 4.4%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무효심판은 해당기술을 둘러싼 시장이 성숙하고 그 특허의 무효가능성이 있을 때 특허권자와 경쟁업자 사이에 발생한다.

 

1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등록일로부터 무효심판을 청구할 때까지의 기간은 2008년 평균 2.1년에서 2017년 평균 4.2년으로 길어졌다. 이는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 비중이 200822.9%에서 201753%로 대폭 높아진데서 기인한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이 기술활용에 앞서 신속히 특허 등록을 받고 있어 특허 등록부터 시장이 성숙되는 때까지의 기간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분야별로 보면 장난감, 청소용품 등의 생활기술과 전기통신 기술은 특허등록 후 3년 이내 청구가 많아 기술사이클이 짧았다. 반면 화학, 기계 분야는 등록 후 10년 이상 지난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가 많아 기술개발 후 권리 활용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의 특허전략 변화도 눈에 띈다. 특허의 청구항 중 일부분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200812.7%에서 201723.4%로 늘었다.

 

황현주 특허청 심판정책과 주무관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과거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할 때는 특허의 모든 청구항에 대한 무효심판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분쟁에 직접 관련된 청구항만을 선별해 일부무효 심판을 청구하는 경구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청구항에 대해서만 무효 청구를 하는 경우, 특허 전체에 대한 무효 청구보다 시간과 비용 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이 황 주무관이 설명이다.

 

특허청 강흠정 심판정책과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기술혁신을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유연한 특허제도가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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