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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보다 소득·자산 불평등이 보다 큰 문제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정부, 소득주도성장 속도내야  

기사입력2018-11-02 16:50
안호덕 객원 기자 (minju815@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실물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가계부채, 고용, 서민들의 실질소득은 통계에서 연일 악화일로를 걷는다.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 경우는 평생 처음이라는 상인들의 한숨소리가 넘쳐난다. 폐업과 도산은 자영업자에게 예삿일처럼 됐다. 대부분의 언론이나 정치권은 경기침체 때문이라 한다. 또 경기침체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이고,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 같은 소득주도성장론을 폐기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게 그들의 주장이다. 빵을 ‘나눌 때가 아니라 키울 때’라는 주장, 끊임없는 반복인 셈이다.

 

그런데 현실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경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 탓이다.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를 치지만, 고가의 외국 세단차량은 한국에서 더 잘 팔린다. 백화점 전체 매출은 줄어들거나 답보상태지만, 고가 브랜드매장은 매출 신장세가 가파르다.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10억이상 고액예금이 우리 정부 한해 예산보다 큰 500조원에 육박한다. 상위 1%가 대부분의 부를 소유하는 대한민국, 이들에게 경기침체는 남의 나라 이야기다.

 

전 대통령 박근혜가 공약했던 ‘중산층 70% 양성’은 결국 무위로 끝났다. 공약달성은 고사하고, 그나마 남아있던 중산층마저 붕괴됐다. 스스로 중상층이라 생각하는 국민이 현저히 줄었고, 가계소득은 오히려 뒷걸음쳤다. 중산층 극히 일부가 상류층으로 편입된 반면 중산층 대부분은 빈곤층으로 전락했다. 이런 상태에선 경기가 좋아져도 고용과 가계부채, 서민들의 삶은 나아질 수 없다.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소득 불균형을 바로잡지 않으면, 경제가 풀려도 늘어나는 부를 1% 부자와 대기업이 독식할 뿐이다.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배제하지 않는 포용’을 강조했다. 취임 초기부터 이어온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틀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뜻도 재차 확인했다.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잘 살자’는 꿈은 어느정도 이뤘지만,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하다며 불평등 심화에 따른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해서 문 대통령은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는 뜻을 시정연설문에서 몇 번이나 강조했다.

 

당연하고 다행스럽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거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논란, 이러다가 목욕물 버리며 아기까지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없지 않았다.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채워 성장동력을 만들겠다는 소득주도성장론을 버리고 나면, 또다시 기업주도성장론에 국민들은 뒷방늙은이 취급받을 수밖에 없다. 당장 어렵다고 바른길, 가던 발걸음을 돌릴 수는 없는 것이다. 국민에게, 정권에게도 국가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서민 살림살이에 깃든 어둠이 길다. 앞날이 두렵고, 그렇기에 차라리 예전이 낫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또 기업 또는 이윤 주도 성장론에 기대어 호의호식 했던 계층의 반발이 큰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 이제 정부 각 부처들이 속도를 내야 한다. 시장은 또다시 성장론으로 갑론을박 할만치 한가하지 않다. 소득주도성장이 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온다는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대통령의 호소에 박수를 보낸다. 이 박수가 서민들에게 내려 않은 어둠을 걷어내는 빛으로 다가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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