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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모 제한…영업자유인가 행동자유권 침해인가

아시아나항공 ‘턱수염 전면금지’ 규정에 대한 대법원 판결㊤ 

기사입력2018-11-05 09:37
이동철 객원 기자 (leeseyha@inochong.org) 다른기사보기

노동OK 이동철 상담실장
캐나다의 한 골프장에서 웨이트리스로 근무하는 여성노동자가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근 해고됐다.

 

회사는 여성직원의 경우 유니폼 셔츠 안에 브래지어를 착용해야 한다며 규정 위반을 주장했고, 여성노동자는 여성직원만 속옷을 입어야 한다는 규정은 성차별이라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현재 캐나다 인권재판소에 계류중이다.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직원의 복장·용모에 기업이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기업의 의사결정 자유, 영업의 자유 영역에 해당할 수 있다. 고객을 상대하는 기업이라면, 직원의 용모가 특히 기업에 대한 만족도나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의 복장·용모 제한은 개인의 개성을 발현하는 두발·복장 등의 상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직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어서다.

 

턱수염을 길렀다는 이유로 아시아나항공이 소속 조종사 A에게 부과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최근 나왔다.   ©중기이코노미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해,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했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헌법상 기본권이란게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는 모든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를 내용으로 하고, 그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헌법재판소 2014.4.24. 선고, 2011헌마659 결정).

 

캐나다 골프장 웨이트리스 해고사건처럼 취업규칙을 통해 기업이 직원의 복장이나 용모를 규제하는 경우,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와 기업 의사결정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3조제1(재산권보장)이 충돌한다.

 

턱수염을 길렀다는 이유로 아시아나항공이 소속 조종사 A에게 부과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최근 나왔다.

 

대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 최종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8.09. 선고, 201738560). 이 사건에서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이고, 항공기 기장 A는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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