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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바라는 것 아니라, 차별만 철폐해달라”

카드수수료 투쟁본부 13일 전국규모 총궐기투쟁…민주노총도 참여 

기사입력2018-11-08 17:15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가 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총궐기 투쟁 선포식을 했다.   ©중기이코노미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투쟁본부)’가 13일 전국 규모의 총궐기 투쟁을 개최한다.

 

한국마트협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주축이 된 투쟁본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총궐기 투쟁 선포식을 가졌다.

 

투쟁본부에 따르면 현재 연매출액 5억원초과 일반카드가맹점은 2.3%의 카드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대기업의 카드수수료율(0.7%)에 비해 3배이상 높다. 매출액 10억원을 기준으로 대기업은 700만원, 중소상인은 2300만원의 수수료를 카드사에 지불한다.

 

투쟁본부는 이런 차별의 배경에 접대비, 광고비, 대손·조달비, 마케팅비 등 카드사 영업에 쓰인 과도한 비용이 수수료 원가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카드사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수수료 수탈을 금융당국이 방조했다는 비난이 이어진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될 적격비용(원가)을 산정하고 있어, 투쟁본부는 카드수수료 차별을 철폐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율 산정에 사활을 건다는 입장이다.

 

한국마트협회 김성민 회장은 “우리의 생업현장은 이곳 서울정부청사가 아닌 각각의 매장임에도 23일째 이곳에서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며 “우리는 카드수수료 특혜를 요구하지 않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수수료 차별을 없애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카드사가 연간 2조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서도 카드수수료 차별철폐를 요구하는 중소상인들의 외침에 대해, 수수료를 인하하면 구구조정을 통해 노동자를 해고해야한다고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다”며 “카드사가 구조조정해야 할 부분은 6조700억원의 마케팅 비용”이라고 비판했다.

 

투쟁본부가 설치한 카드사, 금융위 규탄 현수막   ©중기이코노미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회장도 “그동안 장사를 하면서 대기업이나 중소상인이나 공평하게 카드수수료를 내고 있는 줄 알고 있었다”며 “점주들이 하루 17시간이상 매장에서 일하며 힘들게 번 돈을 대기업보다 3배나 많은 수수료를 꼬박꼬박 걷어가는 카드사와 이를 방관하는 정부, 이것이 공정경제라면 더는 대한민국에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카드수수료율 0.7%를 적용해야한다. 그게 아니면 정당하게 협상할 수 있는 공정한 협상테이블을 보장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신규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중기이코노미와의 취재과정에서 “카드사와 금융위 등이 최근 카드수수료를 1.9%로 인하하면서, ‘1%대 수수료로 대폭 인하했다’고 생색을 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연매출 5억원이상 상인들에게는 이중의 불공정한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 영세소상공인은 이미 0.8%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협상권을 이들에게만 허용하고 있고, 대기업 또한 자본력을 앞세운 협상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 정책위원장은 “법이 규정하는 협상권이 누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지 생각해야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이 금융위원회를 향해 요구사항을 외치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13일 총궐기 투쟁에는 투쟁본부를 비롯해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 주요 중소상인 단체들이 총결집한다. 앞서 연대를 선언한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도 총궐기에 함께할 예정이다.

 

투쟁본부는 ▲카드수수료 수탈방조 금융위원회 해체 ▲카드사 비호하는 금융위원장 사퇴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 협상권 보장 ▲원가산정에 중소상인 가맹점 참여 보장 ▲카드수수료 산정위원회 설치 ▲대손·조달비용 없는 체크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 ▲가맹점에 전가하는 대손·조달·접대비용을 원가에서 배제 ▲대기업 배불리는 6조700억원 마케팅비용을 원가에서 배제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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