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20/04/06(월) 11:32 편집

주요메뉴

중기비즈니스지원단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오피니언키워드이슈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도 소송대리권 행사해야”

지금도 변리사 특허관련 행정소송서 대리권 행사…민형사 사건 시기상조 

기사입력2018-11-30 10:29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 대한변리사 등이 29일 '특허소송과 소비자주권' 토론회를 주최했다.   ©중기이코노미
해묵은 논쟁이다. 특허의 실질인 기술개발 전문가인 변리사에게도 특허침해사건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당장 변호사업계는 “변리사들 말대로라면 세무사나 노무사, 의사도 각 분야의 전문가집단이니 그들도 관련소송을 대리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고 반박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 대한변리사회 등이 29일 주최한 ‘특허소송과 소비자주권’ 토론회에서 대구대학교 정극원 법과대학 교수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본 4차산업혁명시대의 사법권과 입법권의 경계에 관하여’ 발표를 통해 “사법부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축소해 해석했다”며 “변리사법 제8조에 규정한 문언의 의미대로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대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리사, 소송대리권 요구하며 헌법소원심사 청구…“위헌 아니다”

 

정 교수에 따르면 2010년 9월 상표권 침해금지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변리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참석했음에도 ‘원고불출석’으로 처리한 후 소송을 진행했다. 이에대해 변리사들은 같은 해 11월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대해 특허 등 침해사건에서 변리사를 소송대리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범위가 헌법 제11조, 제15조 및 제27조에 위반된다”라는 취지의 위헌심판제청을 했다. 

 

하지만 법원은 각하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한 변리사들은 같은 해 12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사를 청구했다. 다음 해 8월 헌법재판소도 이 심판청구사건에 대해 일부 각하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변리사법 제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리사는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변리사법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에 따르면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변호사의 직역이기주의가 법규정 왜곡·축소해석

 

변호사가 소송대리권 독점하는 상황을 지식재산법률 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직역이기주의이고, 법규정에 대한 왜곡과 축소해석이라는게 정극원 교수의 주장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각 영역별 전문자격사제도를 운용하는 우리나라에서 기술개발에 있어 최고의 전문가는 변리사지 변호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특허침해사건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반면 특허기술에 대해 변리사와 비교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인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구조라는게 정 교수의 주장이다.  

 
정 교수는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이동흡 재판관이 밝힌 “입법자로서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법률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뢰성이 높은 능력담보조치를 강구한 후에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함으로써 소송의 신속화 및 전문화를 도모하고,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인용해, “지식재산법률 서비스의 최고의 수혜자인 국민의 입장과 국경을 초월하는 경제전쟁에서 국익실현 및 세계경제질서의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는 국내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가장 이상적인 경우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허관련 행정소송에서 지금도 변리사가 소송대리권 수행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요구에 대해 한 변호사는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특허에서 파생된 많은 사건 들 중에서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 진행되는 특허에 대한 무효, 권리범위 등의 심판에 관한 심결취소소송 등은 현재도 변리사가 대리를 하고 있다”며 “전통적인 민사사건과 특허 문제가 결합된 소송에 대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국가가 변호사에 소송대리권을 귀속시킨 이유가 있다"며 변호사는 사법시험이나 사법연수원 과정에서 법에 대해 깊이 공부하고, 여러 사건을 통해 전문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며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요구를 일축했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프랜차이즈
  • 공정경제
  • 법률산책
  • 생활세무
  • 세금이야기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알쓸신법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현대미술
  • 시민경제
  • 무역물류
  • 이웃사람
  • 가맹거래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블록체인
  • 신경제
  • 다른 세상
  • 상가법
  • 번지는 행복
  • 민생희망
  • 지적재산권
  • 개인회생
  • 상생법률
  • 정치경제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