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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 5등급 차량 제한

배출가스 5등급 269만대 차량 대상…위반시 과태료 10만원 

기사입력2018-11-30 15:49

12월 1일부터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와 인터넷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5등급 차량인지 확인할 수 있다.<자료=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269만대 차량이 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 고농도일에 운행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전국에 등록된 차량 약 2300만대 중 약 269만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기·수소 차는 1등급, 휘발유·가스 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으로 분류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 5등급 차량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시 운행을 제한 받는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1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5년기준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원 중 경유차에 의한 배출비중은 22%를 차지한다. 내년부터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면, 미세먼지 고농도시 자동차 분야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하루 약 55.3톤을 저감할 수 있다. 이는 1일 미세먼지 배출량 106.8톤의 5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2등급~4등급은 내년 상반기에 분류하고, 자동차 검사과정에서 해당차량의 등급이 정확하게 분류되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5등급 차량에 포함된 저소득층‧생계형 노후경유차는 지자체와 함께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저감장치 부착 지원, 액화석유가스(LPG)차로 전환 지원 등 저공해조치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본인의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지 몰라서 운행제한 위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12월1일부터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와 인터넷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5등급 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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