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19/09/22(일) 11:54 편집

주요메뉴

중기비즈니스지원단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상생파트너대기업·공기업

최저수익 보장, 인테리어 위약금 빠진 자율규약

편의점주 “본사, 법도 안 지키는데…법에 거리제한도 명시해야” 

기사입력2018-12-04 13:05

과도한 출점경쟁으로 과밀화된 편의점의 과밀화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한 거리 내 출점이 금지된다. , 본사가 가맹점의 영업시간에 대해 부당하게 구속할 수 없고, 경영악화로 희망폐업을 하고자 할 경우 영업위약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게 된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와 편의점본사들이 이와같은 내용의 자율협약을 발표했지만, 편의점주들은 현행 가맹사업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자율규약만으로는 그간의 본사 갑질을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또, 최저수익 보장과 인테리어 잔존가에 대한 위약금 내용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편의점업계 과밀화해소를 위해 ()한국편의점협회가 심사를 요청한 자율규약 제정안4일 승인했다.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 제정은 가맹분야 최초의 사례다.

 

규약에 참여한 가맹본부는 편의점협회 소속 지에스리테일(GS25), BGF리테일(CU),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한국미니스톱(미니스톱), 씨스페이시스(C·Space), 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이마트24(이마트24) 6개다규약에 참여한 6개 가맹본부는 4일 승인된 편의점 자율규약을 선포하고, 규약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출점·운영·폐점 전 과정에서 본사 자율 준수사항 포함

 

이번에 제정된 편의점 자율규약에는 과밀화 해소와 편의점주 경영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 출점·운영·폐점 전 과정에서 본사의 자율적인 준수사항을 담았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출점단계=출점예정지 인근에 경쟁사의 편의점이 있을 경우 주변 상권의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각 사는 개별출점 기준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기로 했다.

 

또 각 참여사는 신중한 출점을 위해 가맹희망자에게 점포예정지에 대한 상권분석과 함께 경쟁브랜드의 점포를 포함한 인근점포 현황, 상권의 특성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운영단계=참여 가맹본사는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바에 따라 편의점주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지 않는다.

 

각 참여사는 가맹점사업자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상생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 구체적인 상생방안은 각 참여사의 경영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가맹점주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폐점단계=가맹본사는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영상황 악화로 희망폐업을 하고자 할 경우, 영업위약금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영업위약금 관련 분쟁 발생시 각 참여사의 자율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각 참여사는 규약위반에 대한 조사·심사 및 처리방안 강구 등을 위해 참여 6개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규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규약심의위원회의 심사에서 규약위반행위로 결정될 경우 결정문을 위반회사에 통보하고, 위반회사는 15일내에 시정계획서를 규약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공정위, 자율규약 이행 점검 및 관련제도 보완 계획

 

공정위는 업계가 마련한 자율규약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하고, 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방안도 업계가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각 참여사의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출점기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실제와 기재사항이 다를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계약체결시 경쟁브랜드의 점포를 포함한 인근점포 현황, 상권분석자료 등을 충실하게 제공하는지 여부 영업위약금 감경·면제사유 구체화정도 실제 위약금 감면실적 등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다른 브랜드의 출점 등으로 인한 경영상황 악화시 위약금 감면규정을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해 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금번 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명절·경조사 영업단축 허용 최저수익보장 확대 정도 등은 평가배점 등을 신설해 상생협약 내용으로 이행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가맹사업법도 안 지키는데”…“최저수익 보장 빠져

 

하지만 공정위와 편의점 본사가 발표한 편의점 자율규약에 대해 편의점주들은 회의적인 입장이다

 

편의점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이우성 대표는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자율규약에 대체적으로 좋은 내용이 포함돼 있고, 희망폐점 지원 등 편의점주들이 요구해온 내용도 담겨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편의점 본사들은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내용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데, 아무런 강제 조치가 없는 자율규약을 지킬지는 의문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편의점 5개사만 해도 전체 편의점의 98%를 차지하고 있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리제한이 카르텔 우려가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가맹사업법에 거리제한을 명시하고, 희망폐업이나 단체협의권을 법제화하고 벌칙조항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현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종열 정책국장은 공정위와 편의점본사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실효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고 중기이코노미에 밝혔다.

 

정 정책국장은 편의점주들이 가장 크게 주장하던 것은 최저수익 보장이었다. 하지만 이 내용은 빠져있다. , 자율규약에서 밝힌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기준은 이미 행정기관에서 추진중인 사항으로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규약에서 희망폐업 시 영업위약금을 감경 면제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영업위약금은 폐점시 미래에 발생할 수익에 대해 폐점 점주가 지불하는 위약금으로 불합리하다는 비판을 많아 최근에는 거의 줄어든 상황이다. 인테리어 잔존가에 대한 위약금이 가장 규모가 큰 부분인데 이 내용은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심야시간 영업과 관련해서도 과거 심야시간 영업 강제 문제가 불거져 법을 개정해 영업시간 구속금지 조항을 이미 마련해 뒀다. 그러나 본사는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으면 전기세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어 사실상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 정책국장은 자율규약에서 밝힌 편의점주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맹사업법 규정을 되풀이했을 뿐 아무 내용이 없다고 했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프랜차이즈
  • 공정경제
  • 법률산책
  • 생활세무
  • 세금이야기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알쓸신법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현대미술
  • 시민경제
  • 무역물류
  • 이웃사람
  • 가맹거래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블록체인
  • 신경제
  • 다른 세상
  • 상가법
  • 중국비즈
  • 민생희망
  • 지적재산권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