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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인 보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시행
13일부터 지정 신청 접수…5년간 유지, 대기업 진출 금지
- 기사입력2018-12-12 18:02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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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5년간 유지된다. 대기업 등은 원칙적으로 해당 업종의 사업에 새롭게 진출하거나 확장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매출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소상공인 단체(신청 단체) 요건
<자료=중기부>소상공인 단체는 현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만료 업종(1년이내 만료예정 업종 포함) 등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단체 자격은 회원사의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일정 수 이상이어야 한다. 중기부는 신청 요건과 관련, “소상공인의 실제 단체 가입비율이 현저히 낮은 현실을 고려했다”며 “소상공인 단체 신청 문턱을 높이면, 보호받아야 할 영세 업종들이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이 접수되면, 중기부는 15명으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영세성 ▲안정적 보호 필요성 ▲산업경쟁력 영향 ▲소비자 후생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 등은 5년간 원칙적으로 해당 업종에 새롭게 진출하거나 확장을 할 수 없다. 위반하는 경우 위반매출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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