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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인 보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시행

13일부터 지정 신청 접수…5년간 유지, 대기업 진출 금지 

기사입력2018-12-12 18:02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5년간 유지된다. 대기업 등은 원칙적으로 해당 업종의 사업에 새롭게 진출하거나 확장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매출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소상공인 단체(신청 단체) 요건
<자료=중기부>

 

소상공인 단체는 현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만료 업종(1년이내 만료예정 업종 포함) 등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단체 자격은 회원사의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일정 수 이상이어야 한다. 중기부는 신청 요건과 관련, “소상공인의 실제 단체 가입비율이 현저히 낮은 현실을 고려했다소상공인 단체 신청 문턱을 높이면, 보호받아야 할 영세 업종들이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이 접수되면, 중기부는 15명으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영세성 안정적 보호 필요성 산업경쟁력 영향 소비자 후생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 등은 5년간 원칙적으로 해당 업종에 새롭게 진출하거나 확장을 할 수 없다. 위반하는 경우 위반매출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
<자료=중기부>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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