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원, 특허소송 발생하면 ‘특허공제’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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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특허변리 해외출원, 특허소송 발생하면 ‘특허공제’로 대비 기업간 상호부조 기반 상시지원…우선 대여 후 일정기간 분할 상환

기사입력2019-01-11 15:56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특허분쟁이 생기거나 해외출원 등을 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은 국내기업의 수출 및 신산업 진출을 방해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특허분쟁으로 소송비용과 손해배상금 등이 발생하면,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우 막대한 경영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지재권 전담 인력 보유율은 10.1%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은 자금과 인력 등이 부족해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발생해도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국내시장에서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2012년 기준 연간 1조4000억원을 넘어섰다. 2015년 기준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고 유지하기 위한 비용도 중소기업이 연간 4200만원, 중견기업은 연간 1억원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분쟁예방을 위해서 사전에 특허를 확보해두는 것이 필수가 된 것이다.

특히 수출 계약을 할 경우, 당사국에서는 당사국의 특허등록이나 특허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추세다.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 일본, EU 등 국가의 특허등록 비용은 약 7000만원이 소요된다. 특허보증 비용은 약 5000만원 정도로 지재권 확보를 위한 비용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따라 특허청은 중소기업이 해외출원, 특허소송 등 지식재산과 관련한 자금리스크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특허공제’ 사업을 올해부터 새로 추진한다.

특허공제는 기업간 상호부조에 기반한 상시지원체계다. 가입자가 매월 납입하는 공제부금을 연복리로 적립해주고, 적립된 원리금은 공제계약 해지시 지급하는 제도다. 특허공제에 가입한 가입자는 해외출원을 하거나 국내외 특허 심판과 소송 등이 발생한 경우, 관련 비용을 우선 대여받아 사용한 후 일정기간 저리로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다.

비용대여 외에도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어, 가입자가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나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허공제 가입자가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특허공제본부에 연락해 전문가와 무료 상담을 하고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없이 대응이 가능하다. 또,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경우도 비용부담으로 주저하는 일 없이 적기에 출원해 해외진출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특허공제는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산업재산권에 관심있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라면 가입할 수 있다. 특허청은 1월 중 위탁기관을 선정해 4월부터 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