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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영업비밀 지재권 침해…손해액 3배 배상

올 6월 징벌적 손배제 도입…“지식재산권이 제 값 받는 시대 열겠다” 

기사입력2019-01-11 17:55

특허청이 11일 개최한 ‘2019년도 특허청 지원사업 합동 설명회’에서 박원주 특허청장은 “세계는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국가 간 경제 권력의 구도가 재편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특허청>
특허·영업비밀과 같은 지식재산은 국가 경쟁력과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핵심요소다. 특히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핵심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 확보 경쟁이 치열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특허청은 올해 지식재산권이 제 값을 받는 시대를 열고, ‘지식재산 생태계가 선순환 하는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식재산 보호에 방점을 둔 정책을 발표했다.

 

특허청이 11일 개최한 ‘2019년도 특허청 지원사업 합동 설명회에서 박원주 특허청장은 세계는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국가 간 경제 권력의 구도가 재편되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은 지식재산을 두고 무역분쟁을 벌이고 있고, 주요 선진국들은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식재산을 핵심적인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특허출원 건수 세계수준이지만 특허품질은 낮아

 

이어 우리나라의 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4위로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지식재산 보호수준은 63개국 중 44위로 하위권이라며, “올해 6월부터 고의적인 특허·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까지 물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되면, 지재권을 제 값 주고 거래하는 일이 많아지고 지재권 시장도 활발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특허출원 건수가 무색하게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원천·핵심특허가 부족해 특허품질이 낮기 때문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지식재산 보호수준은 63개국 중 44위다. 특히 중소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탈취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성장사다리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발표에 따르면, 기술유출에 따른 건당 평균 피해건수는 2017년 기준 131000만원이다. 그러나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상한선은 600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 미국의 경우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상한선이 49억원인 것에 비교하면 한참 낮다.

 

특허청 2897억원 예산 확정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특허청은 올해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강한 지식재산 창출 공정경제를 뒷받침하는 지식재산보호 강화 질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재산 기반 마련 등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사업비를 지난해 대비 3.5%(99000만원) 증가한 2897억원으로 확정했다. 특히 지식재산 창출기반을 강화하고 행정 정보화 분야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강한 지식재산 창출=특허청은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핵심특허를 선점하는 전략에 135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특허청은 특허 기반의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해 4차 산업혁명 시장 선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분야의 R&D추진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 분류 체계를 재정비하고, 중국 특허문서를 추가하는 등 특허전략 청사진 DB를 고도화한다.

 

2019년 특허청 정책 추진방향
<자료=한국특허전략개발원>

 

중소 IP-R&D 전략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지난해보다 15억원 증가한 212억원을 책정했다. 특히 다수 중소기업의 공통 애로기술에 대한 특허전략을 도출해, 기업군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업공통핵심기술 IP-R&D’를 신규로 추진한다.

 

이와함께 선행기술조사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55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적정 심사처리기간 유지를 위해 국내특허·국제특허·상표·디자인 분야의 선행기술조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공정경제를 뒷받침하는 지식재산 보호 강화=특허청은 민·형사 구제 체계를 강화해 지식재산을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침해자의 이익 전액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제도를 특허법 등 지식재산법 전반으로 확대해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증거제출 강화 규정 등 이미 도입된 제도개선 내용도 상표법 등 지식재산법 전반으로 확대 추진한다.

 

올해 6월부터 도입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고의로 특허,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오픈마켓, SNS 등을 이용한 위조상품 유통단속 강화를 위해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을 신규로 운영하고,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보호 사업 수행기관을 일원화해 사업운영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수출기업의 해외지식재산권 분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186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특허·상표·디자인을 통합한 분쟁 컨설팅을 신설하고 나고야의정서발효로 예상되는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비해 컨설팅 사업을 신규로 도입했다. 이와함께 위조상품 거래 수요가 있는 홍콩에 IP-데스크를 신규로 개소하고, 한류 확산속도에 따라 향후 IP-데스크를 늘려갈 계획이다.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132억원도 편성했다. 해외 진출(예정) 중소기업에 대해 3년간 IP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글로벌IP스타기업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시급한 IP 이슈에 대해 수시로 상담하고 지원하는 ‘IP바로지원 서비스도 계속 운영한다.

 

특허청은 올해 ‘지식재산권이 제 값을 받는 시대’를 열고, ‘지식재산 생태계가 선순환 하는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식재산 보호에 방점을 둔 정책을 발표했다.   ©중기이코노미
질 좋은 일자리 만드는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특허청은 ‘IP담보대출을 활성화해 혁신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IP담보대출 취급은행을 전체 은행권으로 확산하고, 저금리 등 대출조건을 우대하는 다양한 IP대출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수 IP를 창출·활용해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IP투자펀드 조성을 확대한다. 올해는 신규예산 100억원을 포함해 1800억원 규모의 신규펀드가 조성된다.

 

대학과 공공연 및 민간의 IP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별 특허 Packing을 통해 대학과 공공연이 보유한 특허에 대한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제품단위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지난해 예산 263000만원에서 올해는 338000만원으로 지원 예산을 늘렸다. 이와함께 지식재산 정보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IP정보 업그레이드 주기를 단축하고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공보 데이터를 확대하는 등 IP정보 보급서비스를 개선한다.

 

더불어 예비창업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지식재산 기반 사업 아이템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IP디딤돌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스타트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지식재산 서비스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스타트업 특허바우처제도에 10억원을 지원한다.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재산 기반 마련=창의적이고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지원을 확대한다. 특허청은 체험·심화형 발명교육을 담당하는 발명교육체험관설치에 신규로 476000만원을 배정했다. 향후 3년간 총 5곳을 설치해 해당 권역의 창의적 인재 양성 허브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지식재산 기반 창업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현장과 연계된 IP융합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지식재산 선도대학의 교육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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