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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방지 방안 취업규칙에 담아야

사업주 의무 강화하고 지원도 확대한 ‘2019년 꼭 챙겨야 할 노무이슈’ 

기사입력2019-01-21 05:00
김우탁 객원 기자 (labecono@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
지난해에 이어 2019년에도 주요 노동관계 법령이 다수 개정됐다. 특히 영세사업장의 경우 개정된 다수 노동관계법령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이를 경감할 수 있는 각종 지원제도 역시 개편됐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급여테이블 조정=주요 개정 노동법과 관련해,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올해 최저임금 역시 전년대비 10%이상 인상됐기 때문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

 

우선, 급여테이블의 조정이 필요하다.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식대, 차량유지비 등) 가운데 2019년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매월 단위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중 2019년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부분 역시 최저임금에 산입되기 때문에 현재 급여 구성을 살펴보고, 이와 같은 급여항목이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인건비 지원 활용=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인건비 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이 되는 보수의 상한이 210만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에 근로자 보수가 210만원 미만인지를 확인해 일자리 안정자금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한다.

 

모성보호 지원 강화=한편, 모성보호제도를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역시 강화된다.

 

사업주는 오는 7월16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이를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해 둬야 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의 경우 지원기간에 포함되는 인수인계기간이 2개월로 확대됐고, 그 기간 중에는 최대 120만원의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부여 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월 20만원을 상한으로 지원했으나, 201911일 이후부터는 월 3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근로자 보호를 위한 개정법도 눈여겨 보아야 한다. 2019115일에 공포된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2019716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이를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해 둬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고객응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역시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돼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해고예고 적용제외 규정=해고예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 역시 개정됐다. 기존 해고예고의 적용제외는 고용형태에 따라 다양했는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라는 기준으로 해고예고 제외 사유를 일원화했다.

 

이 규정은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인 2019115일 이후에 체결한 근로계약부터 적용된다. 2019115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개정 이전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이는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사유를 개정한 것이므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고 해 아무런 사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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