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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통해 근로소득 감면 소급

2013년 만29세 中企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챙겨라…감면율 100% 

기사입력2019-01-18 17:50
채수왕 객원 기자 (alentino@naver.com) 다른기사보기

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
매년 연초에는 연간 계획이나 목표를 설정하는 일이 일반적이나, 세법에서는 작년에 이뤄진 것들에 대해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로 여겨지고 있다. 연초마다 직장인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연말정산이 대표적이다

 

직장인 가운데 청년근로자 등 사회 초년생 또는 직장에 새로이 복귀하는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꼭 챙겨야 할 감면제도가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가 그것이다. 이 감면제도는 세법상 열거되어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감면대상자에게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간 최대 90%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중기이코노미

 

이와함께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취업자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 감면대상자는 크게 청년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 60세 이상 장년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청년의 범위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까지다. 2017년까지는 만 29세 이하였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최대 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다.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자를 의미한다. 경력단절여성은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이상 근무할 것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청년,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 60세 이상 취업자라고 하더라도 취업한 중소기업의 임원이거나 대표이사의 친인척인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취업한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대상자 별로 소득세 감면율을 살펴보면, 청년층 취업자가 90%(2017년까지는 70%), 60세 이상 장년층·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70%의 소득세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연간 150만원이 한도다.

 

취업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한 달의 다음달 말까지 회사측에 제출해야 하나, 취업한 연도의 연말정산 시기까지 회사 측에 제출하면 손쉽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말정산 기간에 본인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중기이코노미

 

또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2013년부터 발생된 근로소득에 대해 감면규정을 소급 적용시킬 수 있다. 취직한 회사의 업종과 취직한 나이만을 확인할 뿐이어서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를 하는데 부담이 적어 최근 경정청구가 급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35세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2013년도에 해당 중소기업에 취직했다면, 2013년 당시 만 29세이었으므로 100%의 소득세 감면율을 적용해 과거 연말정산시 돌려받지 못했던 세금을 지금이라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경정청구제도에는 5년이라는 적용기간이 있어서 2013년 소득에 대해서는 올해 531일까지 가능하며, 2014년 소득에 대해서는 2020531일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과거 30세 미만의 나이에 취직한 경우에는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감면규정을 챙겨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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