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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받으면 ‘준비해서’ 답하는 것이 바람직

내용증명에 관해 반드시 알아둬야 할 10가지㊤ 

기사입력2019-01-25 09:45
조우성 객원 기자 (wsj@cdri.co.kr) 다른기사보기

로펌 기업분쟁연구소(CDRI) 조우성 대표변호사
채무를 이행할 것 등 어떠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고지할 때 흔히 내용증명이라는 우편을 통해서 한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법적 분쟁상황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보내는 사람이든 받는 사람이든 내용증명에 대해 제대로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Tip 1. 내용증명을 받은 뒤에는 답변을 보내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을 받으면 일단은 답변을 보내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 자체에 어떤 강제력은 없지만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보내지 않으면, ①상대방은 자신의 주장을 우리가 인정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고, ②나중에 법원에 갔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Tip 2. 내용증명이 오기 시작하면, 상대방은 모종의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다.

 

계약을 진행하다가 어느날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내 온다는 것은, 무언가 법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보면 된다. 특히 나중에 재판과정에서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단 내용증명이 왔다면, 긴장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     

 

Tip 3. 상대방이 정해 놓은 기간에 답변을 하기 곤란할 경우, 일단 전화나 팩스를 통해 사정을 설명하고 말미를 구하는 편이 좋다.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서 반드시 우체국에 갈 필요는 없다. 인터넷 우체국을 통하면 인터넷으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다.<자료=인터넷 우체국>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에 ‘언제까지 답변하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 기간까지 답변하는 것이 힘들 경우가 있다. 이 때 아무런 답변 없이 기간을 넘기면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더 기분 나빠하면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예를 들어 형사고소), 그렇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워진다.

  

따라서 답변할 기한이 부족하면, 일단 그 내용증명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하는게 좋다. 예를들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자료를 취합해야 한다’,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고 답변하겠다’ 등이다. 기간을 좀 더 받은 다음 준비해서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ip 4.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과 단순히 이메일로 보내는 것은 차이가 있다.

      

상대방에게 통지를 할 때 그냥 이메일로 하면 충분하지 굳이 내용증명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메일로 보낼 경우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고 발뺌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또 하나, 법인을 상대로 의사표시를 할 경우 단순히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것과 상대 회사(법인)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효한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정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중요한 의사표시를 할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낼 것이 아니라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Tip 5.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서 내용증명을 보낼 수도 있다.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서 반드시 우체국에 갈 필요는 없다. 인터넷 우체국을 통하면 인터넷으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다. 인터넷 우체국을 방문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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