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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하자에도 신용장 대금 줬는데 이번엔 거절

신의성실의 원칙은 개념 불명확해…제한적 해석 필요 

기사입력2019-02-11 07:00
김범구 객원 기자 (bkk0909@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김범구 변호사(김범구 법률사무소·특허법률사무소, 한국무역협회 상담위원)
A는 겨울철 패딩 15만벌을 수입자 B에게 보낸 후, 환어음과 선적서류 등을 구비해 C은행에 매각하고 대금을 지급받았다. 그리고 C는 신용장 개설은행인 D에게 대금상환을 청구했는데, D는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의 각 원본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C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서류를 반송했다.

 

이에 수익자 AD에게 이전에 이루어진 선적에서는 서류의 불일치를 알고도 D가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였기에 이번에도 민법 제2조의 신의칙의 원칙에 기하여 대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D이전의 선적에서는 B로부터 화물선취보증서를 제출받았기에 서류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지만, 이번에는 화물선취보증서의 제출이 없으며 오히려 B가 신용장 대금의 지급 거절을 요청하고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신용장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D의 주장은 타당한가?

 

쟁점=수입화물은 도착했지만 선적서류가 준비되지 않아 수입자가 화물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위해 발행되는 서류인 보증도는, 후일 도착한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등의 어떠한 하자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이들 서류를 인수하겠다는 확약이 내포돼 있기에 은행은 서류의 불일치를 무시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은행은 신용장 개설의뢰인으로부터 각서를 제출받고 대금을 지급한다. 즉 개설의뢰인의 각서가 필수적이다.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것은 민법 제2조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은행은 여전히 신용장서류의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다.

 

대법원 판결을 보면, 신용장 개설은행이 이전의 선적분까지는 신용장 조건에 합치되지 않는 서류들을 제시받고서도 이를 문제삼지 않고 신용장대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그 이후의 선적분도 서류들의 사본만을 제시받고 신용장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할 수는 없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화물선취보증서는 신용장의 상환증권성을 후퇴시키는 중대한 예외현상으로, 이 서류의 발행여부는 은행의 재량에 속하며 수입업자의 권리가 아니라는 생각은 확고한 편이다.

 

규정=민법 제2(신의성실)를 보면, 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판례=이와 매우 유사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다(대법원 1998. 3.13. 선고 9754017 판결).

 

판결을 보면, ‘신용장 개설은행이 이전의 선적분까지는 신용장 조건에 합치되지 않는 서류들을 제시받고서도 이를 문제로 삼지 아니한 채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곧바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그 이후의 선적분도 여전히 위 서류들의 사본만을 제시받고서도 그에 따른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신용장 개설의뢰인에게 화물선취보증서를 발급하여 준 신용장 개설은행은 신용장 조건에 합치되지 않는 서류가 제시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그 선적서류를 반송하면 후일 그 선적서류의 소지인 또는 운송인에게 보증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개설은행으로서는 개설의뢰인의 각서를 담보로 하여 신용장 조건에의 합치 여부를 문제 삼지 아니하고 매입은행이나 수익자에게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결국 신용장 개설은행이 위와 같은 이유로 신용장 조건에의 합치 여부를 문제 삼지 아니하고 매입은행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 이전의 선적분과는 달리 화물선취보증서가 발급되지 아니한 이번 선적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신용장 조건에의 불합치를 이유로 그 대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결과 및 시사점=화물선취보증서의 발행은 신용장 해석의 엄격일치원칙 및 상환증권성을 후퇴시키는 중대한 예외현상이기에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은 그 개념의 불명확성으로 제한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A의 주장은 배척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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