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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얄타에서 시작된 냉전체제 넘을 것인가

미국우선주의 내걸며 냉전 해체 선택…2차 북미정상회담에 부쳐 

기사입력2019-02-11 13:51
최민식 객원 기자 (newway40@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최민식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장
지난달 20일부터 보름간 필자가 참여한 미국 국무성의 IVLP(International Visitors Leadership Program)는 매우 유익한 경험이었다. 미국의 내로라하는 보수 인사와 한반도 전문가들을 만나 토론하면서, 그들이 어떤 인식틀로 정세를 판단하는지 알게 됐다. 그것은 얄타에서 시작된 냉전체제였다.

 

어떤 인사는 아직도 냉전체제가 미국의 국익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므로 강력하게 작동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인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어떤 인사는 심지어 북한에 다녀온 한국의 재계 인사들에게 함부로 북한과 경협하려 하지말라고 충고했다고 자랑도 했다.

 

그러나 아다시피 227~28일이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을 내려놓으면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하에 강력한 경제대국이 될 수 있다라는 발언까지 했다.

 

왜 같은 보수파인데 정반대의 판단을 하는가. 얄타체제, 냉전체제의 시작과 끝을 파악해야 한다.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패망이 분명해지자, 미국과 영국 그리고 소련의 정상은 19452월 얄타에서, 전후 독일처리 문제와 미··소의 지배권을 다뤘다. 그러나 독일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목표로 했던 얄타회담은 시작과 달리 흐지부지 됐다.

 

초기에는 독일 응징 여론을 등에 업은 헨리 모겐소 재무장관의 이른바 모겐소 플랜이 논의됐다. 모겐소 플랜은 독일을 3개국으로 분할하고 화학·금속·전기·공장 등을 해체해 배상함으로써 독일을 아예 감자밭(Potato Patch)으로 만든다는 강경한 안으로 스탈린의 전후 구상과 비슷했다.

 

그러나 처칠이 주로 이견을 제시했다. 루스벨트 역시 독일에 대한 온건한 처리를 주장했다. 트루먼이 등장한 19457월 포츠담 선언에서는 전후 중부유럽에 대한 소련의 진출을 막는 세력 균형의 중심지로 독일 재건을 고려했다. 결국 미국·영국·프랑스·소련 4개국에 의한 한시적인 점령정책만 합의했다. 유럽에서 독일이 반공으로 보루였다면, 아시아에서는 태평양전쟁 패망국인 일본이 그 역할을 맡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미국을 건설할 모토로 미국우선주의를 내걸었다. 그러나 그 방법은 2차 세계대전 후 여지껏 지탱해왔던 냉전체제에 종속되지 않고 오히려 냉전을 해체하는 방식을 택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일(현지시간) 연방의회에서 새해 국정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을 시민들이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사진=뉴시스>

 

그 이전에 미국 단독패권주의를 겨냥해 달러를 단일 기축통화로 하는 브레튼 우즈 체제가 1944년에 확립돼 있었다. 2차 세계대전 후 피폐된 서구 각국에 대해 압도적인 금보유를 배경으로 달러는 절대적 우위를 차지했다. 달러는 전후 유럽과 독일, 일본 등의 부흥, 대한민국에 대한 원조 등 자유주의 진영의 번영기금으로 대량 투입된다.

 

그러나 1990년 소련의 붕괴는, 오히려 강력한 적국의 상실로 인해, 냉전체제에서 미국의 군사적 단독패권이 약화되도록 했다. 그 대신, 90년대부터 급성장한 미국과 영국 채권·금융시스템의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금융 패권체제, IMF의 워싱턴 컨센서스(신자유주의 시스템)가 확립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2000년의 IT 버블붕괴 이후부터 금융패권이 요동하기 시작하자 미국의 강경보수세력과 군산복합체는, 소련을 대신하는 강력한 적을 상정했다. ‘알 카에다(이슬람 세계)와의 제2의 냉전이다.

 

하지만 이라크 전쟁의 개전 사유였던 대량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점령은 사실상 실패했다. 리비아·시리아 내전에서의 전략 실패와, 그 여파로서 유럽에서의 테러 빈발과 난민 대량 유입 위기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계속 발생했다.

 

더욱이 2008년의 리먼브러더스 사태는 미국 금융패권과 탐욕이 빚어낸 세계적 경제위기였다. 중산층의 자산이 하루아침에 휴지가 되고 실업자가 넘쳐났다. 오바마의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대중의 분노가 확산된 와중에, 트럼프는 놀라운 기세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미국인들은 전통적인 해결책을 버리고 트럼프를 선택했다.

 

얄타에서 비롯된 냉전체제는 미국의 단독패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였지만, 소련의 해체 이후 군사적 냉전은 이미 해체기에 돌입한 것이었고, 같은 시기 설계된 브레튼 우즈 체제 역시 금융패권의 도덕적 해이와 탐욕으로 말미암아, 공동번영이라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아니라 금융제국주의라는 글로벌리즘으로 불리며 냉소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미국을 건설할 모토로 미국우선주의를 내걸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전통적인 방식과 다르다. 2차 세계대전 후 여지껏 지탱해왔던 냉전체제에 종속되지 않고 오히려 냉전을 해체하는 방식을 택했다. 아직 여명에 불과할 지라도, 세계가 70년간 지속됐던 냉전시대의 종언을 목격한다면, 세계는 어떤 새로운 100년의 질서를 모색해야 할까.

 

한반도 평화체제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향한 출발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계가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얻는 오아시스로서 동아시아를 발견하고, 나아가 인류공영의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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