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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자, 내용 분리가능하면 공동저작물 아냐

결합저작물 불과…각자의 부분을 분리할 수 없어야 공동저작물 

기사입력2019-02-12 10:22
김범구 객원 기자 (bkk0909@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김범구 변호사(김범구 법률사무소·특허법률사무소, 전 엔터테인먼트법·저작권법 겸임교수)
AB는 대학교재로 사용될 항공운항 관련 전공서적(제목:항공운항안전론)을 함께 출판하기로 했다. A는 항공운항의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그리고 B는 항공기 장비 중 안전운항을 도모하는 기계적 안전장치 부분에 대해 집필하기로 합의했다.

 

A는 항공운항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과 국내 항공법 등을 전공했으며, B는 항공기계공학을 전공한 자로 각자의 집필분야는 독자적인 주제이며 분리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B의 경쟁자인 C가 자신의 도서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B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BC의 저작권 침해를 문제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A도 공동저자라는 이유로 C를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의 주장은 타당한가? AB와 공동저자라는 이유로 자신의 저작권도 보호받는가?

 

B가 자신의 집필부분을 완성함에 있어 자신의 은사인 D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D는 자신의 저작권 침해 사실에 대해 누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쟁점=우연한 기회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저작물이 무조건 공동저작물로서 보호받아야 하는지 문제다. 왜냐하면 침해자가 침해한 저작권의 권리자가 1인인지 혹은 2인 이상인지는 침해자에게 중요한 손해배상의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저작물의 창작에 복수의 사람이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각 창작활동의 성과를 분리해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이른바 결합저작물에 불과하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그리고 저작권을 침해당한 권리자가 공동저작권자로 보이는 자 중, 누구에게 저작권 침해의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역시 문제다.

 

규정=저작권법 제2조 제21호에 따르면, ‘공동저작물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공동저작물의 요건은 객관적 요건으로 복수의 저작자 사이에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으며, 주관적 요건으로는 복수의 저작자 사이에 하나의 저작물을 창작한다는 공동의 인식 내지 의사를 요건으로 한다.

 

판례=판례 역시 법규정에 충실하게 공동저작물과 단독저작물의 결합에 대해 구분해 설시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3(개정 후, 21)‘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공동저작물의 정의로 규정하고 있는바, 저작물의 창작에 복수의 사람이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사람의 창작활동의 성과를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이른바 결합저작물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0. 4. 2004639 결정[공연금지가처분]). 그래서 그 보호의 수준은 단독저작물과 같다는 것이다.

 

결과 및 시사점=따라서 위 사례에서, C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권리자는 B. D가 자신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 역시 B 단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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