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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북미정상회담, 개성공단 열수 있는 마지막 기회

보수야당, 북·미 설득과 양보를 위한 정부 외교노력에 함께 동참해야  

기사입력2019-02-13 18:52

개성공단이 닫힌 지 만 3년이 되는 지난 11일, 개성공단입주기업 대화연료펌프가 기업회생절차를 밟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개성공단기업책임자회의 초대 회장이 운영했던 중견기업이었다. 개성공단 폐쇄 3년을 맞아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줄폐업이 이어지고 대부분의 기업이 사실상 휴업상태인 상황에서, 지난 3년간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조차 해본 적이 없다는 성토가 쏟아졌다.

 

이들을 더욱 속상하게 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이들에게 새긴 주홍글씨였다. 개성공단 사업자금이 북한의 핵개발에 유용된다는 정부의 발표는 통일에 기여한다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긍심을 무너뜨렸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오늘은) 당시 대통령이 절차를 무시한 구두지시로 위법하게 개성공단 기업인들 삶의 터전이 짓밟히고 막대한 피해를 입은 생각조차 하기 싫은 날”이라며 “지난 3년간 희망고문을 견뎌왔는데, 더는 버티기 힘든 막다른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심재권 의원과 개성공단기업 비대위 주최로 열린 ‘개성공단 폐쇄 3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신한용 개성공단기업비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또다른 개성공단 기업인은 대화연료펌프의 경우 기업 규모가 큰 편이라 그나마 언론에도 나온 것이라 했다. 작은 기업들은 이미 소리없이 사라졌고 자신 또한 폐업 대기자라는 말도 덧붙였다. 지난 3년간 정부로부터 사과한마디 듣지 못한 채,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내일 당장 부도기업이 될 수 있다는 절망감 속에 인생의 황금기인 40~50대를 잃어버렸다고 호소했다.

 

3년간 기업운영을 못해 사실상 폐업상태라는 다른 기업인은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정부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정부지원은 100% 대출이고, 그나마 만기가 도래해 연장조차 안되는 상황에서 모두 부도 직전에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리라는 희망으로 버텨왔지만, 더는 견딜 수 없어 25개 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국책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30년간 남북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한 170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철도연결과 일부 지하자원 개발사업을 더한 효과이며, 남북 간에 전면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때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은 “이 170조원 중 160조원이 개성공단으로부터의 경제적 효과라고 분석하고, 그럼에도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에 온 힘을 쏟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개성공단 재개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한다. 북한과 미국이 각각 반보만 양보하면 쉽게 열릴 것이라고 희망했다. 시간이 많지 않다. 미국이 대선국면에 접어드는 내년이면, 트럼프 대통령도 북핵문제에 더이상 손을 댈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때문에 지금 정부가 발 빠르게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는 해법이 뒤따른다. 

 

개성공단 재개는 기업인들뿐 아니라 우리경제에도 활로가 될 것이다. 일자리문제 해소, 통일비용 절감,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이루는 일이 개성공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직시하고 서둘러야 한다. 정치적 이유로 한반도 평화모드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보수정당도, 훗날 자신들의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역사적인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초당적 협력에 동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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