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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운송중 강도를 당해 운송물 모두 잃었는데

해상운송 ‘운송인 면책사유’로 보기 어려워…주의·관리의무가 관건 

기사입력2019-02-14 10:35
김범구 객원 기자 (bkk0909@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김범구 변호사(김범구 법률사무소·특허법률사무소, 한국무역협회 상담위원)
A기업은 김해공항에 도착할, 독일산 공구 5000세트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B에게 트러킹(육상운송)하기로 운송계약을 체결했다. A는 루프트한자 항공편으로 도착한 공구세트를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기사 C로 하여금, 공항에서 인수해 트레일러로 용인까지 운송하게 지시했다.

 

C는 공구세트를 전량 인수해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 운송하던 중, 대구 인근의 휴게소에서 잠시 휴식하기 위해 정차했다. 그런데 새벽녘에 휴게소에서 강도를 당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고 공구세트 전부를 멸실했다.

 

BA를 상대로 공구세트의 대금 및 전매이익 등의 총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A는 상법 제796조의 운송인 면책사유를 들어 B의 주장에 맞서고 있다. 운송인의 면책사유를 주장하는 A의 주장은 타당한가?

 

쟁점=해상운송의 경우에는, 해상 및 그 밖의 수면 등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 해적행위 내지 이에 준하는 행위 등 육상과 대비해 운송인의 위험을 회피하거나 줄이는데 현저히 어려운 몇 가지 경우가 있다. 이때 운송인의 면책을 인정하는 규정 및 관행 등이 오래 전부터 자리잡아 왔다.

, 일정한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해 그 위험을 피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면책이 인정되지 않기에 입증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존재한다.

 

여기에서는 해상운송의 특수성으로 인한 면책규정이 육상운송에서도 당연히 인정돼 운송인을 보호해야 하는지 여부다.

 

육상운송중 휴게소에서 강도를 당해 운송물을 모두 잃었버렸다. 그러나 해상운송의 경우처럼 ‘운송인 면책사유’에 해당된다고 볼수 없다. 즉, 운송인에게 당연히 면책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송을 위한 주의·관리의무를 모두 수행했는지가 중요한 관건이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규정=상법 제796(운송인의 면책사유)를 보면, 운송인은 해상이나 그 밖에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 불가항력 전쟁·폭동 또는 내란 해적행위나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위(이하 생략) 등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과,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그 사실로 인해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다만, 794조 및 제795조 제1항에 따른 주의를 다했더라면 그 손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를 다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판례=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9. 12.10. 선고 989038 판결)을 보면, ‘해상운송에 있어서 해상강도로 인한 운송물의 멸실이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하는 면책사유의 하나로서 인정되는 것과는 달리, 육상에서의 강도로 인한 운송물의 멸실은 반드시 그 자체로서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다시 운송인이나 그 피용자에게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경우 운송인이나 피용자의 무과실이 경험칙상 추단된다고 할 수도 없다(이하 생략)’고 했다.

 

결과 및 시사점=해상운송의 경우 일기 등 자연환경에 의한 불가항력, 해상(내지 그 밖의 수면) 등에서의 위험 및 해적행위 등을 운송인의 면책사유로 광범위하게 인정한 이유는 육상과 달리 운송인의 위험 회피 내지 감소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육상운송의 경우에는 위 판례와 같이 운송인에게 당연히 면책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운송인 내지 피용자의 귀책사유 존부를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AC가 공구세트의 운송을 위한 주의·관리의무를 모두 수행했는지가 중요한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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