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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송금과 사후관리 절차 알고 투자해야

주거목적, 신고인 배우자가 영주권자·시민권자면 배우자 명의 불가 

기사입력2019-02-22 19:33
조현수 객원 기자 (c0138@wooribank.com) 다른기사보기

우리은행 양재남금융센터 조현수 PB팀장
최근 들어 여러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이 증가하고 있다. 현지에서 매물을 찾고 계약하는 등 일련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자금을 외국으로 송금해야 하고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 등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외국환은행을 통해 사전 신고(수리)를 해야 한다. 또한 취득 후에는 부동산취득 신고와 함께 2년 단위로 사후관리 의무가 있으며, 세금신고 등도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의 특성상 가격 형성은 여러 요인이 있지만, 서울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생각보다 저렴해 보인다. 일본, 미국, 캐나다 등 다양한 국가에 투자되고 있는데 가격대비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주거목적 부동산 즉, 거주자 본인 또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재할 목적인 경우가 있다. 또 주거목적외 부동산 투자 즉, 단순 보유 또는 투자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나눠진다. 주거목적 부동산은 개인인 거주자가, 주거목적외인 경우는 개인 및 법인인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에 신고 가능하다.

 

신고수리=신고자 및 취득명의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돼 있지 않아야 한다. 또한 조세체납이 없어야 한다.

 

분양계약에 의한 해외부동산 취득은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만 가능하다. 주거목적 해외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인과 신고인의 배우자 공동명의 취득만 가능하다. 주거목적 외국부동산 취득으로서 신고인의 배우자 신분이 영주권자이거나 시민권자인 경우 배우자 명의로 해외부동산 취득이 불가하다.

 

해외부동산 취득신고서상 국내송금액이라 함은 외국부동산 취득을 위해 국내에서 조달한 자기자금과, 현지모기지론 상환을 위한 국내송금 예정액 및 부동산 취득시점에서 발생하는 제 부대비용 등 국내에서 송금할 금액의 총액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해외부동산 취득이 증가하고 있다. 현지에서 매물을 찾고 계약하는 등 일련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자금을 외국으로 송금해야 하고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 등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해외부동산 취득신고수리 후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목적물이 변경된 경우 신규절차에 따라 신고수리해야 한다. 투자목적 부동산취득으로서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 신고수리는 불가하다.

 

외국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미화 1만불 범위 내에서 투자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했거나 휴대해 직접 지급한 경우, 계약 성립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사후신고를 할 수 있다.

 

송금=외국부동산 취득을 위한 송금은 신고인 본인명의로 해야 한다. 또한 소재지 국가에서 부동산계약 중개·대리 업무를 영위하는 자에게 관련자금을 송금할 수 있다.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해 송금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된다. 외국부동산 취득 신고수리 내용은 매 익월 20일 이내에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에 통보된다.

 

해외부동산 취득 후 발생하는 비용 예를 들면 수리비, 관리비, 세금, 수수료 등은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수리필증 및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해 송금할 수 있다.

 

준비서류=주거목적 부동산 취득시에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의 실체 확인서류(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의 인적사항이 포함돼 있는 경우 징구생략 가능), 부동산감정평가서(현지 금융기관 또는 감정기관의 평가서를 원칙으로 하되, 발급이 어려울 경우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 또는 부동산 가격 정보사이트 자료 인정), 2년 이상 체재 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서약서로 대체 가능하다. 관할세무서장 발행 납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신고수리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이내 발급분) 등이 필요하다.

 

최근 자산가들 사이에서 해외 휴양 또는 잦은 출장 등의 사유로 현지 부동산 취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주거용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발생하는 계약이고 자금송금을 비롯해 사후관리 절차가 있어, 이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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