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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주목받는 북미정상회담…외면받는 개성공단

통일대박 첫번째 수혜자는 대기업 아닌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돼야 

기사입력2019-02-27 13:13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 오늘(27일) 저녁부터 ‘세기의 담판’이 다시한번 시작된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회담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언론은 북미정상의 만남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였지만, 반세기 동안 원수관계를 지속했던 양 정상이 만났다는 것 자체가 화두였다.

 

북한 노동신문은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베트남을 방문한 모습을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27~28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사진=뉴시스/출처=노동신문>
그리고 8개월이 지났다. 오늘 저녁 만찬을 시작으로 양 정상은 이틀간 수차례 회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의제는 싱가포르 회담보다 넓고, 내용 또한 구체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북한이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면, 미국은 그에 상응하는 ‘북한에 대한 재제 완화 또는 조정’으로 화답한다는 시나리오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 달라”는 통화내용도,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언급한 ‘한국의 역할’은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과 남북경제협력이다. 예상대로 북미회담이 성공한다면, 남북간 경제 협력 및 교류가 단시간 내 가시화될 것이란 전망도 그래서 나온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국방위원장 수행을 담당하는 한 관계자가 베트남 삼성전자 공장 주변을 찾았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를 근거로 김정은 위원장이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잇따른다. 

 

앞서 지난해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도 국내 재벌대기업 총수들이 대동해 북한 경제 담당자들과 따로 면담을 가졌다. 북한 당국의 경제부흥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기업 삼성전자를 방문한다면, 이 자체만으로도 북한의 지향점이 ‘핵’이 아닌 ‘경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징표가 될 수 있다. 일각에선 같은 이유로 김 위원장의 삼성전자 방문이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싱가포르 회담 당시 김 위원장이 야간 관광지로 택한 고층빌딩 역시 국내기업 작품인 점을 감안하면, 삼성전자 방문이 ‘폐기될 카드’라고 단정하긴 이르다. 

 

북한이 개방을 하겠다고 나선 이상 북한은 기회의 땅임에 분명하다. 북한에 전 재산을 투자할 마음이 있다는 미국 최대 투자가 로저스의 발언도, 북한을 돈이 되는 땅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맞춰 국내뿐 아니라 다국적 기업들도 북한투자를 위해 다양한 루트를 통해 타진한다는 소식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북한에 대한 경제 재제 완화 또는 조정으로 이어진다면, 북한투자 움직임은 보다 빨라질 것이다. 

 

지난 2016년 갑작스럽게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되면서, 새로 지은 건물을 고스란히 놔 둔채 몸만 빠져 나와야만 했던 한 업체의 사무실 한 켠에 새 건물 조감도가 그려진 액자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중기이코노미 자료사진>   ©중기이코노미
이런 가운데 우리 관심 한쪽으로 밀린 것이 있다. 개성공단이다. 2016년 2월 갑작스럽게 폐쇄된 이후 3년이 넘도록 개성공단 재개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때마다 긍정적인 시그널은 꾸준히 나오지만, 개성공단의 공장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있다. 기계음 울려 퍼져야 할 개성공단은 지금도 침묵이다. 북측이 남측 대기업의 투자에 관심을 보인다는 언론보도가 수시로 나오지만, 개성공단 문을 열겠다는 말은 없다. 그도 그럴 것이 개성공단 재개는 미국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남북이 바란다고 해서 닫힌 문을 열 수 없다는 말이다. 때문에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물이 나오는가에 따라, 개성공단에서 다시 ‘달그락’ 기계음이 흘러나올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에 대해 대북 전문가들은 그리 높은 점수를 주지 않는다. 더욱이 북한이 개방 빗장을 열어도,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국내외 대기업에 밀려 후순위가 될 것이란 서글픈 진단도 나온다. 전 대통령 박근혜는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다. 정권이 바뀐 지금도, 여전히 대기업과 자본가만이 대박을 맞는 통일이어선 곤란하다. 불법적인 개성공단 폐쇄로 3년이상 고통을 감수하며 기다렸던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먼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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