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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다수가 가난한 선진국, 그런 국가 필요없다

정부 목표, 4만달러 달성 아닌 국민 모두에게 3만달러 보장이어야  

기사입력2019-03-07 11:40
안호덕 객원 기자 (minju815@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8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전년대비 5.4% 늘어난 3만1349달러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30·50 클럽(인구 5000만명이상 1인당 GNI 3만달러이상)에 가입한 국가가 됐다. 자랑스럽고 당연히 자축해야 할 일이다.

정부는 호들갑을 떨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차갑다. 이런 통계가 무슨 소용이냐는 지적도 있고, ‘평균의 함정’에 서민의 삶을 밀어 넣지 말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예상됐던 반응이고 정부가 귀담아야 할 아픈 지점이다. 

1인당 GNI 3만달러(3384만원)를 말하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근로자 4인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584만원에 불과하다.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7000만원, 한국은행이 밝힌 4인 GNI(1억3536만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1인당 국민총소득 3만달러 달성으로, 새삼 한국사회 양지와 음지 간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3만달러 이후 정부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4만달러 달성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3만달러를 보장하는 복지·선진 국가여야 한다. 국민 대다수가 가난한 선진국, 그런 선진국은 있지도 않거니와 필요치도 않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국민총소득의 근원이 국민의 경제활동이라 본다면, 국민의 노동이 가계보다 기업이나 정부의 배를 불린 셈이다. 국민들이 1인당 3만달러를 체감하지 못하는 건 한국경제가 평균의 함정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1인당 3만달러 달성, 선진국 진입이라며 팡파르를 울리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에겐 남의 집 잔치일 뿐이다. 

도시근로자 4인가구 월 평균소득 584만원, 이 조차도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 입장에서 보면 꿈같은 얘기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123만원, 올해 최저임금 174만5150원(월급)의 70%에 불과하다. 2분위(20~40%) 가구 월 평균소득도 277만원 수준이다. 도시근로자 4인가구 월 평균소득 584만원이란 통계조차도 5분위(상위 20%) 부자가구의 월 평균소득(932만원)으로 지탱됨을 알 수 있다. 

대기업노조의 파업을 두고, 연봉 7000만원 귀족노조의 파업이라 비난하는 보수·극우 언론의 주장이 먹히는 게 현실이다. 1인당 GNI가 3만달러란 통계는 양극화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양지와 음지를 더 확연하게 드러냈을 뿐이다.

1인당 GNI 3만달러 달성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언론이 경계의 끈을 놓으면 안된다며 경제의 고삐를 더 죄라고 훈수한다. 귀에 거슬리고 참 불편한 주장이다. 3만달러가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맺은 결실이 분명한데도, 여전히 국민들을 성장의 전선으로 내모는 논조라서 달갑잖다. 오히려 무늬만 3만달러인 한국사회 현실을 조명해 국민들 모두가 수혜자로 되는 길을 모색하고, 정부에 조언하는 게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이다. 언제까지 빵을 나눌 때가 아니라 키울 때라는 말만 반복할 것인지 답답하기조차 하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3만달러 달성을 과시하며 어깨에 힘줄 때가 아니다. 세계 7번째로 경제대국이 됐다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3만달러 절반의 절반도 안되는 소득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게 현실이다. 이제는 빵을 키울 때가 아니라 나눌 때다. 사실상 폐기처분된 소득주도성장론을 복권시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이유다. 기업소득과 정부소득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 3만달러란 평균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대다수 가계는 빚을 늘려가면서 사는 생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선진국의 국민이 아니다.

1인당 국민총소득 3만달러 달성으로, 새삼 한국사회 양지와 음지 간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3만달러 이후 정부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4만달러 달성이 아닌, 국민 모두에게 3만달러를 보장하는 복지·선진 국가여야 한다. 국민 대다수가 가난한 선진국, 그런 선진국은 있지도 않거니와 필요치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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