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19/05/23(목) 09:55 편집

주요메뉴

중기비즈니스지원단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경영정보인사노무

‘출퇴근’은 업무수행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과정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후, 지난해부터 출퇴근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 

기사입력2019-03-11 00:30
이동철 객원 기자 (leeseyha@inochong.org) 다른기사보기

노동OK 이동철 상담실장
[출퇴근 중 사고는 산재]재택근무 사례가 심심치 않게 소개되지만, 일터로의 출퇴근은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과정이다. 출퇴근 자체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출퇴근시 발생하는 재해를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 수십년간 계속돼 왔다.

 

지난해 1월부터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

 

통상적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시점은, 지난해 산재보상보험법을 개정해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을 신설하면서다. 그 이전까지는 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하지만 노동계와 학계의 다수설은 해당 법률조항이 산재 적용대상인 업무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한다고 비판해 왔다. 이에따라 산재보험법은 그 적용대상인 업무의 범위를 기존의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에서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또는 휴게시간 중의 사고등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대중교통 및 자가용·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의 사고’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해 1월1일부터 시행됐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이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법이 일반 근로자에게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재해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반면, 특수직역종사자(공무원·교원·군인)의 경우에는 개별법령에 따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모두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이처럼 일반 근로자와 특수직역종사자 사이에 차이를 둔 것 역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헌재,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헌법불합치

 

이런 상황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20169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당시 결정문을 통해 심판대상조항이 합리적 이유없이 비혜택근로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고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사업장의 규모나 재정여건의 부족 또는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나 개인사정 등으로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지원받지 못하는 비혜택근로자는 산재보험에 가입됐더라도 출퇴근 재해를 보상받을 수 없는데,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게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경우 산재보험 재정상황이 악화되거나 사업주 부담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심판대상조항 옹호론에 대해 헌재는 보상이 가능한 출퇴근 재해의 범위를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따른 출퇴근행위 중 발생한 재해로 한정하는 방법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179월 국회는 대중교통 및 자가용·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의 사고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201811일부터 시행됐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프랜차이즈
  • 공정경제
  • 법률산책
  • 생활세무
  • 세금이야기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알쓸신법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현대미술
  • 시민경제
  • 무역물류
  • 이웃사람
  • 가맹거래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블록체인
  • 신경제
  • 다른 세상
  • 상가법
  • 중국비즈
  • 민생희망
  • 지적재산권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