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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형 일자리 가능하려면 지자체·中企가 주도

중앙정부·대기업서 벗어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통과돼야 

기사입력2019-03-08 18:34

지역과 결합된 상생형 일자리의 첫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가 지난 1월말 첫발을 내딛었다. 사회적 대화의 틀 속에서 노사정이 양보하고 타협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의의를 갖지만, 법적 기반과 제도적 지원 방안이 온전히 갖춰지지 않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적잖이 제기되고 있다.

 

시작단계에 들어선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안정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신속히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유관 부처 간의 업무 공조, 지원 패키지 구축과 같은 구체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주무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사업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상생형일자리특별위원회가 8일 개최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론회에서 광주형 일자리:쟁점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특히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일자리가 지속가능하려면, 중앙정부와 대기업의 주도를 탈피해 지방도시와 중소기업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고용위기지역 7청년일자리 부족 심각=주력산업의 경기변동과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위기지역이 확대되면서, 일자리 유지 및 창출에 대한 노동시장 정책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현재 울산 동구 군산시 영암군·목포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등 7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고용위기지역은 청년의 역외유출이 심각하다. 지역경제의 피폐화로 청년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21000여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일자리 사업과 유사하고 중복됐고 중앙과 지방의 연계 추진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추진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특정 산업 및 기업의 임금체계에서 시장임금과 시민임금의 종합 개념으로 접근한 새로운 실험이다. , 지역의 청년인구가 유출되고 산업이 쇠퇴하는 상황에서, 지역의 새로운 경제·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잇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지속가능하려면 지방도시·중소기업이 주도해야=그러나 대기업-광역 일자리 모델로서, 지자체보다는 중앙이 주도하고 지역주체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이 뿐만 아니라 시장상황과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또 지속 가능성은 있는지 등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대기업-광역자치단체중심의 일자리 모델 보다는 중소기업-중소도시혹은 낙후지역-토착기업수준의 다양한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주 본부장은 고용위기지역 통영에서 대안적 지역상생형 모델을 모색할 수 있다고 했다. 통영은 전통적으로 수산업과 문화관광업, 제조업이 고른 분포를 보이며 안정적이고 높은 경제·고용 성장을 달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업 구조조정 국면을 거치면서 제조업이 급격히 위축되자, 통영시는 2010년대 초반부터 문화관광업 중심으로 신산업 성장전략을 추진했다. 통영의 사례는 중소도시-중소기업(신산업 or 기존산업) 중심의 지역 상생형 모델을 보여준다.

 

주 본부장은 지자체와 지역 노사민정 협약을 통해, 지역의 숙련·임금체계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청년구직수당을 확대 적용하고, R&D와 훈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생계보장과 교육훈련 공급사회안전망 강화해야=이와함께 지역산업 또는 고용의 위기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과 소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효과적으로 결합돼야 극복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지방정부의 역할 또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주 본부장은 현재 지역의 산업구조재편에 따라 고급숙련과 직업교육훈련 수요 증대가 예상되지만, 실질 가계 생계보장과 함께 교육훈련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사회안전망은 미미한 모순적인 상황이이라고 지적했다.

 

주 본부장은 대기업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는 최저생계비 지원 규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도 좋으니 직업훈련을 받아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동하고 싶다. 생계비 지원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고용위기지역 실직 가정에 대한 학자금 지원 확대 및 기준 완화 등을 희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지방정부의 직업교육훈련과 사회안전망 구축 간 상호 보완적 관계에 대한 정책 인식조차 부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 직업훈련과정에 참여한 실업자의 생계비 지원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재정투자 지출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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