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19/05/23(목) 09:55 편집

주요메뉴

중기비즈니스지원단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Live 중기소상공인

구두 약속한 수익 미달시…가맹계약 해지 사유

가맹사업 첫단추, ‘계약체결’에 앞서 가맹사업자 보호제도 숙지해야 

기사입력2019-03-11 18:28

가맹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면, 사업 전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하거나 가맹본부가 약속했던 것과 달리 사업이 전개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를 입고 폐업에 이르는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의 창업과 운영, 계약종료, 사후 분쟁발생 등 각 단계별로 보호제도를 명시했다. 특히 가맹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보공개제도 ▲허위과장정보제공 금지제도 ▲가맹금 보호제도 ▲가맹계약서 규제제도 등 관련 제도를 숙지하고 있어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 따르면, 많은 가맹희망자들이 가맹본부와 상담 직후 바로 계약을 체결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가맹본부 담당자의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하지 말고, 가맹본부가 필수적으로 제공해야하는 자료들을 체크하고 사업계획을 세워야한다. 또한 의료법, 학원법, 식품위생법 등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가맹브랜드의 업종과 관련된 규제법도 검토해, 법령 위반행위가 없는지도 살펴야한다.

 

공정위에 등록되지 않은 정보공개서 제공하면 불법=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에게 가맹체결(또는 가맹금 수령) 14일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매년 갱신내용을 등록해야한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이후에만 가맹점 모집행위를 할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에게 등록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처벌된다.

 

가맹사업희망자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가 공정위에 등록됐는지 확인하고, 정보공개서를 받은 경우 그 정보공개서가 공정위에 등록된 그것과 일치하는지도 점검해야한다.

 

정보공개서와 함께 가맹본부가 가맹사업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할 서류는 인근가맹점 현황문서계약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점포 예정지와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곳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를 명시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한다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전에 제공해야한다. 과거에는 가맹계약 체결일 하루 전까지만 제공하면 됐지만,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가맹사업자가 사전에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제시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서면 또는 구두로 제시하지 않더라도 가맹사업법 위반은 아니다. 그렇지만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광고효과를 위해 가맹사업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에 관한 정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한다.

 

가맹본부가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에는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은 의무사항이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과태료, 형벌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허위과장정보·기만정보 제공하면 계약해지 사유=가맹본부와 계약체결시 가맹본부의 개발 담당자가 구두로 월평균 매출액과 수익을 제시했으나, 사업 개시 후 약속한 매출액과 수익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가 계속된다면,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허위과장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 상황을 과장해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상권분석 등과 관련해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아니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다.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의 유형은 ▲중요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금전·상품 또는 용역 등이 일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원됨에도, 해당요건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모든 경우에 지원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다.

 

가맹본부가 허위과장정보나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했다면,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분쟁발생시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예상매출액에 관한 문자내역, 메모, 계약당시 대화내용 녹음 등 증거자료를 준비해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최초가맹금과 계약이행보증금 등은 예치기관에 예치=영세한 가맹본부가 가맹금만 수령하고 도주하는 이른바 ‘먹튀’행위가 종종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사업법은 가맹금 보호제도를 정하고 있다. 

 

가맹사업자가 최초가맹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을 가맹본부에 직접 주지 않고, 법에서 정한 예치기관에 예치했다가 계약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하거나 가맹점이 영업을 개시한 경우 가맹본부가 수령하도록 한 제도다.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고자 한다면,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즉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2개월 이후에 수령하든지, 비용을 들여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 담보를 설정한 후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든지 선택할 수 있다.

 

가맹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일정한 조건이 성립되면 가맹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계약해지 사유는 ▲가맹본부가 공정위에 미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경우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로부터 계약내용을 자문받은 경우 7일)의 숙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가맹본부가 허위과장정보 또는 기만정보를 제공한 경우 ▲가맹본부가 허위과장정보 또는 기만정보를 제공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된 경우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등이다.

 

이 경우 가맹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프랜차이즈
  • 공정경제
  • 법률산책
  • 생활세무
  • 세금이야기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알쓸신법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현대미술
  • 시민경제
  • 무역물류
  • 이웃사람
  • 가맹거래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블록체인
  • 신경제
  • 다른 세상
  • 상가법
  • 중국비즈
  • 민생희망
  • 지적재산권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