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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살리는 공정경제…3월 국회에서 처리하라”

유통법·가맹법·대리점법·공정거래법·상법·집단소송법 개정 촉구 

기사입력2019-03-12 14:01

경민넷을 비롯한 상인·노동·시민사회단체는 12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6대 우선과제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사진=참여연대>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민넷)를 비롯한 상인·노동·시민사회단체는 12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6대 우선과제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오랜 파행으로 국회가 뒤늦게 개원한 만큼 지체된 공정경제·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국회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수차례 논의를 거쳤음에도 여전히 공전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공정거래법, 상법, 소비자 집단소송법 등 6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민넷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유통매장 내 서비스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대형마트에 한해 월 2회 휴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월 4회까지 확대하고, 백화점, 시내면세점, 복합쇼핑몰 등 기타 대규모점포까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개정은 점주들의 대항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경민넷은 점주와 본사가 실효성 있는 상생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점주들이 본사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고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불·편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도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함께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정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라돈 침대 피해, BMW 연쇄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소송 남발, 기업활동 위축 우려라는 기업측 논리에 가로막혀 있다. 경민넷은 법무부가 지난해 발표한 집단소송법 개정안은 집단소송의 범위를 증권 외 소비자 피해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적용받지 못하는 분야가 많고, 소송이 지연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공정경제 6개 법안은 제도적 미비로 인해 피해가 반복됐던 분야로, 법개정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국회가 진정 민생을 살리는 공정한 경제질서를 원한다면, 최소한 이들 6개 법안은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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