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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귀속시기 따져보고 ‘세무조정’ 거쳐야

국내·수출 판매수익, 각각 귀속시기 달라…법인세 신고전 확인 필요 

기사입력2019-03-13 10:46

3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이다. 31일이 휴일인 관계로 4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법인세 신고기한을 넘기거나 오류가 발생하면,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납부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국세청 국세교육원 유종환 겸임교수는 12일 납세자 세법교실-법인세 세무조정 실무강연에서 올해 국세청은 납세자가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지원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법인세 신고시 기업회계와 세법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한 후 세무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세무조정은 법인이 기업회계장부를 결산한 후 계산된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해 수익과 익금, 비용과 손금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가감조정해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절차를 말한다.

 

◇귀속시기 따져 조정과정 거쳐야=기업회계기준 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에 따라 각종 수익을 인식한 경우에도, 그 귀속사업연도가 세법에서 정한 것과 다르면 세법에 따라 세무조정을 해야한다. 특히 자산양도 등에 의한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잘 따져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품·제품 등을 판매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 경우에는 대부분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없다. 그러나 세법상 인도의 범위가 일반적인 인도의 개념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소득금액 조정시 유의해야한다.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은 국내 판매와 수출 판매 등 경우에 따라 다르다.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해 물품을 납품하는 국내 판매의 인도일은 계약상 인도해야 할 장소에 물품을 보관한 날이다.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은 인도가 완료된 날로 한다.

 

수출의 경우 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이다. 선적완료일이 분명하지 않은 때는, 수출물품을 관세법 제15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해 보세구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장치하고 통관절차를 완료해 수출면장을 발급받은 때로 한다.

 

법인세 세무조정 명세서 양식 <자료=국세청>
물품 판매에 의한 손익 귀속시기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자가 아닌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시용판매는 구입의사 표시한 날=고객이 상품을 시험적으로 사용해본 후 구입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판매가 이뤄지는 시용판매는 상대방이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사를 표시한 날을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로 한다

 

다만, 일정기간 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특약 등에 의해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을 귀속시기로 한다.

 

상품 외 자산 양도로 인한 수익은 대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귀속시기로 한다.

  

◇차액 원인이 타당한지 확인해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보통거래 방식으로 유가증권 매매를 한 경우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이 귀속시기가 된다.

 

매출할인의 경우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해야 하며, 매출에누리는 매출에누리 금액이 확정된 날이 귀속시기가 된다. 판매장려금은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날이 귀속시기다.

 

수입금액을 조정한 후에는 수입금액조정 명세서를 작성한다. 이때 부가가치세 신고상황과 비교해 차액의 원인이 타당한지 확인해야한다. 아울러 직전기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를 검토해 익금불산입 유보 처분된 수입금액 등을 조정에 반영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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