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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구글, 콘텐츠 삭제·개인정보처리방침 ‘맘대로’ 공정위, 4개 국내외 온라인사업자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조치

기사입력2019-03-14 16:26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구글 계정만들기 화면에서 ‘동의’를 선택하면, 서비스 약관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처리방침에도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약관조항이 시정권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4개 국내외 온라인사업자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구글 계정만들기 화면에서 ‘동의’를 선택하면 서비스약관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처리방침에도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다.<자료=공정위>

구글의 경우 회원가입 과정에서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동의를 한 번에 받고 있어 각각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숙지 없이 일괄로 동의할 우려가 있는데, 이는 약관법 제6조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돼 무효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은 약관과는 별도로 설명하고,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회원에게 통지 없이 사업자가 콘텐츠 삭제, 계정 종료 등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언제든지 임의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관조항 역시 무효다. 콘텐츠 삭제 및 계정 종료는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개별 통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할 기회를 줘야 한다.

이같은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조항 외에도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의제 조항 ▲사전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 ▲과다한 개인정보수집 조항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콘텐츠를 사업자가 보유·이용할 수 있는 조항 ▲사업자의 포괄적 면책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부당한 환불 조항 ▲기본 서비스약관 및 추가 약관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등 모두 10개 유형이 불공정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