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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장수기업에 가업승계공제 혜택 확대해야”
사후관리 완화 vs 시민사회, 부의 세습수단으로 악용된다
- 기사입력2019-03-22 17:51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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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지나치게 엄격한 사후관리가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어렵게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시민사회에서는 가업상속과 가업 이외 상속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가업상속공제가 부의 세습에 대한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주장이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정책토론회’에서 강성훈 한양대학교 교수는 “중소기업에 대해 사후관리를 완화하고, 향후 명문장수기업과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연계해 사회·경제적 기여가 인정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에 따르면 창업 1세대 기업일수록, 명문장수기업일수록, 종업원 수가 적은 기업일수록 가업승계 계획을 가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 주요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상속재산가액 규모가 클수록 상속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가업상속재산이 많을수록 세부담이 크기 때문에 가업상속공제를 한다면, 그 혜택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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