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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카오는 내고, 구글은 안 내는 망 접속료”

경실련, 국내기업 차별…SKB, KT, LGU+ 불공정 행위 공정위 신고 

기사입력2019-04-24 12:39

통신3사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망 접속료를 제대로 받지 않는 것은 국내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경실련은 망 접속료를 차별적으로 받는 행위에 대해 KT, SKB, LGU+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로 신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CP(콘텐츠 제공업체)들이 높은 트래픽 점유율과 함께 수조원대의 국내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망 접속료는 대부분 지불하지 않고 있어 기준에 따라 성실히 지불하고 있는 국내 CP들과의 거래 상 차별이 발생한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내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KT, SKB, LGU+ 등은 공정거래 측면에서 각종 콘텐츠 제공업체에 망 접속료를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경실련은 국내 인터넷망 사업자들이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에게 인터넷데이터센터에 캐시서버를 설치해 글로벌 CP들이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망 접속료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내 콘텐츠 제공업체들은 각 인터넷망 사업자에게 망 접속료를 기준에 따라 지불하고 있다. 경실련은 네이버와 카카오는 2016년도 기준 망 접속료로 각각 734억원, 30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3사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망 접속료를 제대로 받지 않는 것은 국내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밝혔다.<사진=경실련>

 

현재 망 접속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상한을 정해 그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계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인터넷망 사업자들은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과의 자율적 협약에 따라 접속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실련은 “국내 및 글로벌 CP에 망 접속료를 차별적으로 지불받는 불공정행위는 기업 간 자율적인 계약이라 할지라도 계약 자체가 공정한 것인지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망 접속료 문제는 최근 유·무선 인터넷 사용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인터넷망의 과부하 현상이 늘어, 동영상 콘텐츠의 이용 증가로 인한 트래픽 증가가 이뤄지는 추세로 볼 때 공정성 측면에서 더욱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업계에서는 국내 전체 트래픽 점유율 중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3개 글로벌 CP가 차지하는 비율을 연간 50%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CP업체들이 ISP업체가 구축한 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직하게 망 접속료를 지불하고 있는 국내 CP들은 불공정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1호의 가격과 거래조건에 있어서의 차별적 취급 행위로 볼 수 있어, 시급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공정위의 조속한 조사와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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