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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적합업종

대기업 진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사례 알려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할 때 경쟁력 확보 방안도 제시해야 

기사입력2019-05-13 18:47

소상공인이 주로 영위하는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정해, 대기업의 진출로부터 보호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과 업종을 이해하고 시장현황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적합업종 지정 후 소상공인 스스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자구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우인섭 동반성장위원회 생계형적합업종부 과장은 13일 동반성장위원회가 개최한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제도 설명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민간의 합의를 기반으로 동반성장위원회가 관리하는 제도라면, 생계형 적합업종의 경우 정부가 지정하고 정부가 관리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생계형 적합업종 위반하면 2년이하 징역·15000만원 벌금

 

생계형 적합업종이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서 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고시하는 업종·품목을 말한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제정·시행됐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중견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된 업종·품목의 사업을 5년간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2년이하 징역·15000만원의 벌금 또는 시정명령·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개별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없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단체가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단체는 중소기업자단체 중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 또는 수가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단체여야 한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신청 가능한 업종·품목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이미 만료된 품목(법시행 1년 이내, 올해 1212일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도출돼 1년 이내에 만료가 예정된 업종·품목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신청한 업종·종목 중에서 대기업 등으로부터 소상공인이 현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어 시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종·품목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돼 1년 이내 만료 예정인 업종·품목 등이다.

 

소상공인 피해사례 알리고,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제시하라

 

생계형 적합업종은 업종 내 사업체 규모, 소득의 영세성, 안정적인 보호 필요성, 소비자 후생 및 산업경쟁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한다

 

소상공인단체가 동반위에 추천요청서를 제출하면, 동반위는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해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여부를 결정하고, 중기부에 추천을 한다. 동반위의 추천을 받은 중기부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하게 된다. 중기부 장관이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하게 되면, 그 고시일로부터 5년간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신청서류는 중기부 지정 신청서류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신청서 소상공인단체 기준 충족 증빙서류 해당 단체 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 이사회 또는 총회 결의서 (해당시보호시급성 판단 요청서가 있다. 동반위에는 별도로 추천 요청서류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요청서 추천요청 사유서 소상공인단체 기준 충족 증빙서류 해당 단체 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 이사회 또는 총회 결의서 중소기업자단체 증빙서류 (해당시보호시급성 판단 요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3일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기이코노미
우 과장은 동반위에 제출하는 추천요청 사유서’를 작성할 때 정확하고 자세하게 작성해야, 추천여부를 결정하는 동반위 실태조사 등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추천요청 사유서에는 신청단체에 대한 기본 정보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품목·업종의 개요 시장현황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당위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노력 등이 포함된다.

 

우선 신청한 품목·업종의 정의를 정확히 규정하고, 소상공인이 영위하고 있는 범위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 시장현황 부분에는 해당 산업내에서 시장지배력이 높은 사업자의 현황과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가치사슬 구조, 해당 품목·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체의 총 개수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별 점유율 분포 등이 있어야 한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당위성 부분에서는 대기업이 해당 산업에 진출함으로써 발생한 소상공인의 실제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다. 이와함께 단순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통해 보호만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동안 소상공인 스스로 경영안정과 소득향상 방안, 단체 차원에서의 자구노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판로개척·인적자원 개발 등에 대한 계획도 포함돼야한다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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