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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일감몰아주기 규제 작동하지 않아”

2014년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일감몰아주기 오히려 증가 

기사입력2019-05-23 19:10

문재인 정부는 집권초기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더불어 잘사는 사회’의 핵심 국정과제로 ‘재벌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 구조개선’을 제시했다. 소유·지배 구조를 악용한 재벌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는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로 가장 큰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 만큼 문재인 정부가 일감몰아주기를 적극적으로 규제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참담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속노조법률원 노종화 변호사는 최근 국회에서 개최된 ‘문재인 정권 2년 재벌개혁은 어디에’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일감몰아주기는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쌓은 부(富)는 재벌총수 일가가 가진 경영권·지배권을 강화하고, 이 권한을 세습하는데 필요한 재원 역할을 한다는 게 노 변호사 견해다.

 

내부거래 활용으로 富 증가시키는 일 막아야

 

노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약 2년 간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규제를 통해 일감몰아주기가 해소된 예는 없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물적분할 등을 통해 총수 일가가 직접 지분소유를 간접 지분소유로 변경하거나, 지분율을 법정기준 이하로 낮추는 방식으로 사익편취 규제법령(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을 피해간다고 주장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대기업집단 내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할수록 경제력 집중이 강화됨으로써, 재벌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가 공고해진다는 이유로 내부거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반면 주력 사업과의 연관성, 거래 효율성, 사업경쟁력 측면에서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노 변호사는 “적어도 총수 일가가 내부거래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부를 증가시키는 것은 막아야한다는 데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총수 일가의 법망 벗어난 사익편취 행위 사례 발생

 

2014년 2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 사익편취 규제가 도입됐음에도, 규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6월 발표한 ‘내부거래 실태 변화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규제 도입 직후까지 감소했지만, 이후 다시 증가추세다. 특히 5년 연속 규제대상에 포함된 56개사에서도 내부거래 비중 및 규모가 증가했다.

 

또 재벌총수 일가는 ▲지분율 감소 ▲상장, 공익법인 설립 ▲물적분할을 통한 100% 자회사 설립 등 규제 사각지대를 만들어가며 규제에서 벗어났다.

 

노 변호사에 따르면, 사익편취 규제 조항을 통해 과징금이 부과돼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은 기업집단 ‘한진’ 건이 유일하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사건에서 2017년 9월 서울고등법원은 사익편취 규제 적용 요건인 ‘부당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비교했을 때,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등 계열사 간의 거래가 ‘부당한 이익 제공’이란 점을 공정위가 입증하지 못한 게 패소사유다. 

 

공정거래법, 상증세법 개선으로 규제 강화해야

 

노 변호사는 “정부가 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려면, 현재로서는 공정거래법 제23조 및 제23조의2, 상증세법 제45조의3을 통한 증여세 과세를 기초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항공 사건에서 대법원이 원심판결과 같은 법리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사익편취 규제 적용 요건에서 ‘부당성’을 삭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노 변호사는 상증세법의 강화도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분석이 선행돼야한다고 했다. 나아가 총수일가가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얻은 이익을 다시 회사로 환원시키는 방법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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