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19/06/17(월) 19:14 편집

주요메뉴

중기비즈니스지원단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세계시장아시아·오세아니아

관세감축 추가하면 실질GDP·소비자후생 증가

신남방정책 교두보 말레이시아 FTA 협상 11월 타결 추진㊤ 

기사입력2019-06-07 17:32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FTA 협상이 올해 11월 타결을 목표로 추진된다. 정경록 세계무역기구과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개최한 한-말레이시아 FTA 추진 공청회에서 올해 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타결이 선언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협상타결 목표 시한은 11월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FTA 추진은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말레이시아를 국빈방문하고,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와 양국간 FTA 추진을 합의한 바 있다.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아세안 10개국은 지난 2007년 한국과 FTA를 체결했다. 하지만 다자간 협상의 한계로 인해 상대적으로 개방률은 낮았고 활용률은 저조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3년 이후 추가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이와 별개로 양자간 FTA를 통해 개방 확대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정경록 과장은 말레이시아를 아세안 4대 교역국이며 저렴한 에너지, 발달된 인프라, 높은 구매력을 가진 시장이라고 소개했다. 개방과 무역을 통해 성장하는 국가이며, 한국에 우호적이고, 아세안과 중동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았다.

 

<자료:한국무역협회>   ©중기이코노미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14위 교역상대국이며, 13위 수출국이다.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은 말레이시아로 899300만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고, 수입액은 102500만달러였다.

 

말레이시아 수출은 2014758800만달러에서 2015773500만달러로 증가한 뒤 2016753300만달러로 한차례 주춤했다. 이후 2017804500만달러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국의 말레이시아 수출액은 전기기기가 18억달러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물성 연료 16억달러, 보일러·기계류 93000만달러 순이었다. 특히 집적회로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경유 등의 수출이 많았다. 중화학공업이 중심인 가운데, 전체 수출액 중 중간재가 80%에 달했다.

 

말레이시아로부터 가장 수입을 많이 한 것은 광물성 연료로 약 32억달러 규모다. 전기기기 역시 28억달러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천연가스, 집적회로반도체, 개별소자반도체, 중유, 컴퓨터 부품, 알루미늄 등이 주된 수입품이다.

 

-아세안 FTA 하에서 한국은 전체 품목의 90.91%, 말레이시아는 87.79%가 무관세 적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주요 수출품 간에는 관세를 아직 유지하는 품목들이 많다. 한국은 곡물과 과일, 채소, 수산업 등의 품목에서 관세를 적용 중이다. 반면 말레이시아는 자동차, 철강, 화학, 고무, 플라스틱 등의 품목에서 유관세 비중이 높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오수현 무역투자정책팀 부연구위원은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FTA를 체결해 추가적인 관세 감축을 할 경우, 한국의 실질GDP0.01~0.0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소비자후생은 17747~39185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오수현 부연구위원은 이 계산이 상품교역에서의 관세인하에 의한 효과만을 반영한 것으로, 서비스시장 개방이나 투자의 자유화, 비관세장벽 완화 등이 함께 이뤄지면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근거로, 한국과 말레이시아간 FTA가 양국간 상호이익을 증가시키고 경제협력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상품시장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과 투자 분야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프랜차이즈
  • 공정경제
  • 법률산책
  • 생활세무
  • 세금이야기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알쓸신법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현대미술
  • 시민경제
  • 무역물류
  • 이웃사람
  • 가맹거래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블록체인
  • 신경제
  • 다른 세상
  • 상가법
  • 중국비즈
  • 민생희망
  • 지적재산권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