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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직업병 재발방지책 마련 약속 지켜야”

참여연대, 근로복지공단의 삼성 직업병 산재 인정 “당연한 결과” 

기사입력2019-06-07 17:48

근로복지공단의 삼성전자 직업병 산재 인정에 대해 참여연대가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로 평가하며, 삼성전자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은 삼성전자 서초사옥   ©중기이코노미
근로복지공단의 삼성 직업병 산재 인정에 대해, 참여연대가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하며, 삼성전자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7일 논평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이 기존의 결정을 번복하고 삼성전자 공장에서 일 하다 뇌종양에 걸린 노동자 한혜경 씨의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며, “과거의 잘못된 판정을 인정한 전향적인 결정이며 산재 불인정으로 고통받아온 노동자가 구제된 중요한 판정이라는 점에서 이번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을 환영하나, 너무나 늦은 결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 5월30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인정 통지를 받았다. 2009년 처음으로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불승인됐고, 수 차례의 재심의 끝에 10년만에 산재승인을 받게 됐다. 한 씨는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납과 유기용제 등에 노출된 채 1995년부터 2001년 사이 5년9개월간 생산직으로 근무했고, 퇴사 4년 뒤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또 반올림에 따르면, 반올림을 통해 전자산업 직업병 산재를 신청한 142명의 노동자 중 현재까지 37명은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고 47명은 심사·소송중이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정부는 반도체공정 노동자들의 산재사건 처리와 관련해 일반적 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나아가 관련 법령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들의 산재인정 판례를 통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 뇌종양, 백혈병 등 직업성암 8개상병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생략하는 등 산재인정 처리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노동자에게 과도한 산업재해 입증책임을 묻는 기존의 관행과는 다르게, 회사가 영업비밀로 작업환경조사결과나 역학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이를 산재인정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는 판결도 나오고 있다”며 정부의 기준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특히 “삼성은 약속했던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는 피해자 지원보상규정 및 보상절차 마련 등이 담긴 중재판정을 내렸고, 삼성은 이후 직업병 피해자들에게 공개 사과를 하면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하지만, 삼성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노동자에 대한 산재 인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차원에서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삼성의 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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