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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 미흡 “韓 국제적 위상 손상”

정부, 미비준 핵심협약 4개 중 3개 비준 추진…국회 공전, 불투명 

기사입력2019-06-10 09:43
정원석 객원 기자 (delphi2000@naver.com) 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는 세계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생활수준 향상, 사회적 보호 강화 등을 기치로 내건 UN의 전문기관이다.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후 노동문제가 정치적 화제로 떠올랐고, 이에 파리강화회의에서 국제연맹의 자매기관으로 설립됐다. 1946년에는 UN의 전문기관으로 개편했다. 2019년 현재 회원국은 187개국이다. 우리나라는 1991129일 가입했다.

 

ILO의 전체 협약은 총 189개다. 전체 회원국들은 이 중 평균 47, OECD 가입국은 이보다 많은 평균 61개 협약에 비준했다. 우리나라는 총 29개의 협약에 비준했다.

 

다만 이러한 전체 협약 중 ILO가 회원국에 특히 비준을 권고하는 핵심적인 협약이 있는데,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차별 금지의 네 영역에 관한 총 8개의 협약이다. 이를 보통 ‘8개 핵심협약이라고 통칭한다. 현재 ILO 187개 전체 회원국 중 144개국, OECD 36개 회원국 중 31개국이 이 ‘8개 핵심협약에 비준했다.

 

우리나라는 이 중 4개만 비준한 상태다. 현재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은 4개의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 제87, 98’, ‘강제노동금지 제29, 105.

 

미비준 협약 개요
<자료=고용노동부>

 

미비준 협약에 대한 비준 문제는 1996년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할 당시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유럽연합(EU)이 정식으로 쟁점화한 것이다.

 

EU는 한-EU FTA에 근거해 우리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FTA 사상 최초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했다. 설상가상으로 EU는 지난 526, 분쟁해결의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패널 소집을 결정했다. 전문가패널의 권고안은, 양 당사자간 구속력을 가지게 돼 최악의 경우 EU발 경제제재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EU는 이를 두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손상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정부는 미비준 핵심협약 4개 중 3개 협약에 대해서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강제노동 제293개의 협약에 대해 비준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문제가 됐던 강제노동 제29협약의 경우, 주요 쟁점인 우리나라의 보충역 제도가 협약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강제노동 제105호 협약은 우리나라의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단 제외한다고 선을 그었다.

 

올해는 ILO가 설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다. ILO는 오늘(610)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100주년 기념총회를 개최한다. ILO는 이 기념비적인 100주년 총회의 기조연설자로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8개 핵심협약에 대한 비준을 공약한 바 있고, 세계 유례없는 압축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이 드디어 8개 핵심협약에 비준을 모두 마친다는 상징성도 매우 크기 때문이다.

 

EU는 한-EU FTA에 근거해 우리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FTA 사상 최초로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했다. 설상가상으로 EU는 지난 5월26일, 분쟁해결의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패널 소집을 결정했다. 정부는 미비준 핵심협약 4개 중 3개 협약에 대해서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22일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사진=뉴시스>

 

정부도 긍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최근 참가하지 않기로 가닥을 정했다. ILO 핵심협약은 헌법상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어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현재 국회가 공전되고 있는 만큼, ILO 핵심협약의 비준도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일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추측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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