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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딜 브렉시트’ 대비 잠정조치, 韓英 FTA 타결

브렉시트 상황 종료시…2년내 한-EU FTA 플러스 수준으로 Up  

기사입력2019-06-10 13:00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10일 한영 FTA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10일 서울에서 한-영 FT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영국 내 국민투표로 브렉시트가 결정된 2016년 6월 이후, 양국은 한-영 FTA 타결을 위한 비공식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후 영국이 EU와 합의없이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가시화된 올해 1월, 양국 통상장관간 임시조치(emergency bridge agreement) 성격의 한-영 FTA 타결을 위한 협의를 추진했고, 이번 발표로 공식 합의에 이른 것이다. 

이번 한-영 FTA 합의가 없었다면, 영국이 탈퇴조건이나 미래협정 합의없이 EU를 탈퇴할 경우 한-EU FTA 적용이 중단된다. 결국 이번 한-영 FTA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임시조치로, 기존 한-EU FTA 수준의 협정이다.

먼저, 모든 공산품의 관세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발효 8년차인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 합의가 없을 경우, 현재 무관세를 적용받는 한국 자동차 수출품에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현재 영국으로 수출되는 전체 상품중 99.6%가 무관세로 수출된다.

또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는 국내 농업의 민감성 보호를 위해 EU보다 낮은 수준에서 발동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췄다. 

원산지의 경우, EU 역내에서 양국기업에 적용되는 기존 생산·공급망의 조정 소요시간을 감안해,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운송과 관련해, EU를 경유한 경우에도 3년 한시적으로 직접 운송으로 인정한다. 이를 통해 우리기업들이 EU 물류기지를 경유해 수출해도 협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적재산권의 경우는 영국측 주류 2개 품목, 한국 농산물·주류 64개 품목에 대해 지리적 표시로 인정하고 보호를 지속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편의를 위해 수출입 행정수수료에 대한 투명성을 한-미 FTA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기업의 수요가 큰 투자규범은 2년내 검토해 개정할 수 있도록 이번 협정에 반영했다. 

양측은 브렉시트 상황이 안정화되는 경우, 추후에 한-EU FTA 플러스 수준으로 2년내 협정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특히, 영국이 EU와 합의를 통해 탈퇴하기로 해 이행기간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중 보다 높은 수준의 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속히 개시하기로 했다. 

양측은 통상관계 연속성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법률검토 등 정부내 절차를 완료한 후 정식서명을 마치고, 이후 국회비준 등 국내절차가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국내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 브렉시트가 올해 10월31일 예정돼 있어, 그 전에 한-영 FTA가 발효돼 노딜 브렉시트 시에도 영국 수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준절차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한-영 FTA의 원칙적 타결은 미중 무역분쟁 심화, 중국 경기둔화 등 수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차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브렉시트로 인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 우리업계가 영국내 변화에도 동요없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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