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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소득 5억 넘으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불가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임금체불 명단공개 기업 등도 마찬가지 

기사입력2019-06-25 10:12
채수왕 객원 기자 (alentino@naver.com) 다른기사보기

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
최저임금이 과거에 비해 급격한 비율로 상승됨에 따라 소상공인에게는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수 있는 상황이 됐고, 고용까지도 불안해 질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매달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30인 미만의 사업장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30인 미만의 근로자 수를 판단할 때는 정규직 근로자는 물론, 10일이상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 수를 포함한다. 사업주 본인과 사업주 본인의 특수관계자는 제외하고 판단한다.

 

또한 30인 미만인지에 대한 기준은 단순히 신청하는 날 당시의 근로자 수로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3개월 기간동안의 월평균 근로자 수로서 30인 미만을 계산한다. 이는 지원금을 받기위한 임의적인 인원 감축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경비 또는 청소원인 경우에는 3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이코노미

 

일자리 안정자금의 가장 큰 지원은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의 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모든 근로자가 지원금 책정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월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 이상이고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한다.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일용직 근로자 중에서 월 10일 이상 근무하고 시급 66800원 이상을 받고 있는 근로자도 지원금 대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현금지급과 사회보험료 대납인데, 선택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면, 13만원의 지원금과는 별도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직원의 건강보험료 중 50%(5인 미만의 사업장은 60%)를 경감해주는 혜택도 있다.

 

  ©중기이코노미
그러나 30인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최저임금 이상, 210만원 이하의 월 보수액을 지급하고 있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체 별로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사업소득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업체는 근로자 규모가 작더라도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없다.

 

또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된 기업 또는 지원금을 받고 있는 기간중 해고 및 권고사직을 한 업체는 향후 지원금 신청이 불가하다.

 

지원금 신청이 불가함에도 부정으로 수급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지원금을 수급한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 전액을 환수하고 부정수급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할 수 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직접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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