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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 등 고용조정 소명해야

월 평균 보수 231만원 넘으면 환수…일자리안정자금 제도 개편 

기사입력2019-06-27 19:40
이진우 객원 기자 (cplaljw@gmail.com) 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이진우 노무사
일자리안정자금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있으면, 1인당 월 13만원씩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가 2018년부터 시행돼 어느덧 16개월이 지났는데, 최근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안정자금 하반기 제도개편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그동안 영세사업주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부 탄력적으로 운영하던 제도를 개편하고, 부정수급 적발 등 사후관리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한다.

 

10인 미만 사업장도 고용조정 소명자료 제출=첫째,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가 강화됐다. 2018년 일자리안정자금 제도 시행 초기에는 지원대상 사업장 전체 직원에 대해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고용조정)을 하게 되면, 해당 사업장 전체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을 중단하는 것이 방침이었다. 그러나 2018년 하반기 지침을 개정해,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면 전체 지원이 중단되지만,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고용조정하더라도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지 않았다.

 

다만,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을 하면 이를 입증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해 매출액 등이 감소했음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받으면 계속 지원이 됐고,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소명자료 없이 간소화된 양식만으로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으면 계속 지원이 됐다. 그러나 2019년 하반기부터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다른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매출액 감소 등 고용조정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만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됐다.

 

2019년 하반기부터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다른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매출액 감소 등 고용조정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만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근로자 월 평균 보수 231만원 넘으면 환수=둘째, 근로자의 소득기준 210만원에 대한 사후검증이 강화됐다. 2018년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근로자의 소득은 190만원 미만이었다. 그러나 근로자의 소득기준으로 사용되는 월 평균 보수는 초과근로수당과 비정기 상여금 등으로 인해 연도 중에는 변동이 잦아, 정확한 검증은 다음 연도 보수총액신고 결과를 토대로 사후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에 지급된 지원금은 사후검증을 통해 월 평균 보수가 190만원의 ‘120%’를 초과(230만원)하면 환수했다. 그러나 2019년에는 2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환수기준을 110%로 조정했다. 즉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내년에 신고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2019년도 월 평균 보수가 231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소급 지원 중단=셋째, 일자리안정자금 제도시행 초기에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신청시점에 퇴직했다면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되지 않았다. 하지만 20187월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고용조정이 아닌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해당 근무기간 동안의 지원금을 소급해 지급했다.

 

그러나 2019년 하반기부터는 이미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소급 지원도 중단된다.

 

결론적으로 하반기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의 부정수급 조사 및 검증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지원을 받지 못한 영세사업주들에게 지원해주기 위해 잘못 지급되고 있는지 검증해 반드시 지원될 곳에 지원을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는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이진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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