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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3차북미정상회담 前이라도 종전선언 추진해야

南北美中 모두 한반도 평화체제 깨지 않겠다는 약속이 필요하다 

기사입력2019-07-01 17:47
김영규 객원 기자 (hjlee1000@gmail.com) 다른기사보기
인하대 김영규 명예교수
남북미 3국 정상이 깜짝 만난 6월30일,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가 ‘불가역적’ 미래임을 상징하는 날로 기록될 것이다. 북미간 6·30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6월28~29일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마치고, 한미 정상회담차 서울을 방문하면서 긴급히 마련된 회동이다. 비무장지대(DMZ)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간 만남이 이뤄질지, 이를 북측에 제안했던 트럼프조차 반신반의했다. 그럼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전격 호응함으로써 회담은 성사됐다.

그간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두 차례 북미간 정상회담이 열렸으나, 2차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양국간 핵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협상이 결렬된 이유는 미국이 전면적 핵 폐기를 요구한 반면 북한은 단계적 폐기와 제재완화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양국간 입장차이로 4개월간 협상 실무팀도 전혀 가동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6·30 판문점 전격 회동은 양국간 핵협상을 다시 가동시키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6·30 북미정상회담은 사실상 ‘3차 북미정상회담’과 다름없는 외교실적을 올렸다. 북미협상 실무진이 다시 가동되고 협상테이블도 복원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국무장관 주도하에 비건을 협상대표로 해 2~3주 내에 실무회담을 추진하자고 북측에 제안했다. 또 그는 ‘톱다운’ 방식의 핵협상 타결을 염두에 둔 듯, 김정은 위원장을 미국으로 초청하는 여유도 보였다. 아울러 트럼프 자신도 유엔의 북한제재가 유지되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협상이 실속없이 속도를 내기 보다는 제대로 된 포괄적 합의가 이뤄져야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6·30 북미간 정상회담에 참여한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큰 고비 하나를 넘겼다”고 평가했다.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계속된 북미간 교착상태를 우려했던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활기를 찾는 기회가 마련됐음에 만족했다. 북측이 한때 북미간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던 남한을 비판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6·27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바 있다.

핵폐기와 평화진전의 열쇠는 북한과 미국과의 재담판 약속으로 다시 양국으로 넘어갔다. 정전선언 66년만에, 6·25 한국전쟁의 당사자였던 미국을 대표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군사분계선에서 만났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역사적’ 사건임에 틀림없다. 이제 미국이 해야 할 일은 차기 정상회담전이라도 종전을 공식 선언하는 조치를 단행해야한다. 종전선언은 북한이 원하는 체제유지와 함께 정권보장을 담보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또 선제적인 종전선언은 남과 북, 중국과 미국 모두가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깨지 않겠다는 약속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정당·정치 세력들은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져 있다. 트럼프의 방한을 적극 환영했던 우리공화당 같은 정당의 기세도 종전선언으로 꺾일 수밖에 없다. 이들이 내세우는 親미·反북 애국주의 노선, 만약 종전선언이 이뤄져 남북간 적대적인 전쟁위협이 없어지면 反북이념은 오히려 미국의 국익에 반하게 된다. 이젠 낡은 시대의 논리가 된 이승만의 북진통일노선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글로벌 차원의 정세를 보더라도 反북이념을 토대로 한 정당이 설 자리는 없다. 금세기 평화의 진전을 위해 세계 각국은 미국에 대해 베네수엘라·이란 등과의 무력마찰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전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북한의 핵 폐기를 지지하는 등 세계 각국은 지역간 분쟁을 마찰없이 해결하는데 동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공화당의 反북이념은 국민여론과는 거꾸로 ‘反평화 親전쟁’이란 극우노선으로 가는 결과가 돼, 한국은 물론 세계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고아 신세가 될 것이다. 

북한도 전쟁이 없는 평화정권을 유지하지 위해 차제에 핵을 버리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빵을 얻는 일에 전면 나서야한다. 미국도 제국주의 망령에서 벗어나 전쟁을 버리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 공평분배를 얻는데 전력투구해야한다. 북한은 경제발전을 위해 중국은 물론 러시아와의 협력증진을 위한 정상회담 개최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한국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조속히 재개하도록 노력해 북한경제에 일조해야한다. 이제 미국은 6·30 정상회담 등에서 북한의 핵폐기 의지를 확인한만큼, 북한과의 포괄적 합의를 빌미로 남북간 협력에 제재의 칼을 대지 말아야 한다. 유엔 또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즉각 풀어야 한다. 

국가의 자원을 핵 대신 경제로 돌릴 경우, 북한은 어느 국가 못지않게 경제발전을 이룰 것으로 우리는 확신한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지도부 엘리트들은 2500만 인민을 살리기 위한 경제전략에 역량을 올인하는 게 체제와 국가를 살리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끝으로 북한은 남한과 달리 경제발전 과정에서 재벌독점자본의 출현을 차단하고, 인민간 평등을 위한 정통 사회주의 경제와 복지를 실현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곧 북한이 남한보다 진정한 의미의 ‘인민(국민)’ 경제를 수립할 수 있는 보다 용이한 조건을 갖췄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인하대 김영규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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