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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각한 이사가 ‘경영권 프리미엄’ 받았다면

세금 부과…인수합병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 세금 처리 염두에 둬야 

기사입력2019-07-08 05:00
고윤기 객원 기자 (kohyg75@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로펌 고우 고윤기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협회 이사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면 잘 알겠지만, ‘법인세라는 것은 참 미묘하다. 어떤 언론에서는 우리나라 법인세가 너무 적다고 주장하고, 반대로 어떤 언론에서는 법인세가 너무 많다고 한다. 법인세율을 어떻게 책정하느냐는 결국 각 나라별 정책의 문제다. 법인세율 책정이 정책의 문제라는 것은 각 나라의 상황이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법인세율을 단순 비교해서 너무 적다 혹은 높다를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 모든 세금이 다 그렇지만, 법인세는 단순히 세율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숨어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각 나라별 법인세율의 고저를 평가하고, 이것을 세금과 법률에 대한 비전문가에게 이해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예를 들어, 몇 년전에 법인세를 내린 적이 있다. 경기부양책의 일부였다. 그런데 많은 중소기업의 경영자들이 웃었다. 법인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익이 나야 낼 수 있는 세금인데, 회사의 이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법인세가 인하돼 봤자 회사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데도 말이다. 물론 이 부분은 각 기업이 처한 상황마다 다르다.

 

필자가 보기에,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은 언론이 틈만 나면지적하는 낮은 세율을 커버할 많은 장치를 가지고 있다.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그중 하나다.

 

우리 법인세법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조항이 있다. 말이 어렵다. 부당행위는 무엇이고 계산 부인은 또 무엇인가? 이 제도는 법인이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세금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사용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해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써놓으면 세법을 모르는 사람은 짜증만 난다. 쉬운 말로 바꿔 보자. “, 세금 피하려고 꼼수썼구나? 안 돼, 세금 내야겠어.” 바로 이것이다. 결국, 세금 내라는 말이다. 이런 조항이 법인세법 곳곳에, 어려운 말로 바뀌어 숨겨져 있다.

 

국세청은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대가는 회사가 가져야 할 수익으로 봤다. 회사의 이사 3명은 주식 매각대금 중 경영권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돈을 분배받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있다. 흔히 기업 경영활동을 통해 얻어진 무형의 자산에 대한 대가다. 오랜 기간 영업을 해온 기업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설비 등 유형자산에 무형자산을 더해 가치를 평가한다. 이 무형자산에는 영업권, 고객의 인지도와 회사의 명성 등 수치화 할 수 없는 것들이 포함된다.

 

이 경영권 프리미엄은 주로, 회사 자체를 사고파는 M&A를 할 때 문제가 된다. 우리가 코스닥이나 코스피 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할 때에는 공시된 주식거래 가격으로 매매를 하지만, 기업 인수합병시에는 주식 한 주당 웃돈이 붙어 거래된다. 바로 이 웃돈이 경영권 프리미엄이다.

 

우리 법인세법은 당연히 경영권 프리미엄에도 세금을 부과한다.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나라 세법에는 특수관계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이 있는 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임원이나 대주주, 경우에 따라 대주주의 가족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수라는 말을 붙였는가 하니, 이들을 통한 좋게 말하면 조세경감, 나쁘게 말하면 탈세를 시도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법인세법뿐만이 아니라, 우리 세법에서도 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세금 징수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 대법원에서 이 특수관계인과 경영권 프리미엄이 관계된 판결이 나왔다.

 

사실관계를 보면, 코스닥 상장법인을 매각하면서, 매각대상 회사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와 함께 회사의 이사들 3명이 가지고 있던 회사 주식 1/3도 함께 하나의 계약으로 일괄해서 매각했다. 물론 이 매각대금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어있었고, 회사의 주식은 양도 당시 한국거래소의 종가를 넘는 금액으로 거래됐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주식 양수도 대금을 주식의 수에 따라 분배를 한 것이다.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던 이사들도 주식 매각대금을 공평하게 분배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이 점을 주목했다.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대가는 회사가 가져야 할 수익으로 보았다. 회사의 이사 3명은 주식 매각대금 중 경영권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돈을 분배받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국세청은 이사에게 분배한 주식 매각대금과 판매 당시 한국거래소 종가의 차액 부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했다. 앞서 말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한 것이다. 회사는 이에 반발했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례의 쟁점은 간단하다. 법인세법과 시행령에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매각회사와 인수회사 간의 거래 즉,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한 거래다. 우리 법원은 이 경우까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생각보다 경영권 프리미엄과 관련한 세금 문제는 많이 발생한다. 회사를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미리 염두에 두고 계약을 해야 할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로펌 고우 고윤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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