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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모호한 배달종사자, 사고 보상 사각지대

업무상 재해보상 받기 어려워…보험연구원, 자동차 보험 활용방안 제시 

기사입력2019-07-08 12:11

<자료=보험연구원,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배달업종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배달원의 근로형태가 직접고용에서 간접고용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전속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음식점 배달원 등은 업무상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이 8일 발표한 배달원의 업무상 재해위험과 자동차보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배달원은 약 30만명에 이르며, 이중 음식점업 배달원은 55000여명이다.

 

기존의 배달방식은 고객이 직접 배달업체에 전화로 주문하고 배달업체에서 고용한 배달원이 직접배달을 했다. 최근에는 고객이 주문중개업체(온라인, 어플리케이션 등)를 통해 음식을 주문하면, 음식점에서 직접 고용한 배달원을 통해 배달하거나 배달대행사를 통하게 된다. 혹은 주문중개업체가 배달대행서비스까지 제공하기도 한다.

 

문제는 근로형태와 함께 법적 지위가 달라짐에 따라 배달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장 공백이 커진다는데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법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똑같은 이륜자동차를 이용하는 배달원임에도 주로 한 사업자에게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산업보험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배달앱을 통한 배달업은 계약관계상 고용주가 모호하고, 대체로 여러 플랫폼에 중복 가입하는 등 산업보험법 적용을 받기 어려워 질수 있다. 따라서 일자리 플랫폼을 통한 노동거래가 확대되면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종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2018년 기간동안 이륜자동차 사고건수는 연평균 6.3% 증가해 전체 교통 사고건수에서 이륜자동차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45.3%에서 20186.9%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소폭 감소했다.

 

이륜자동차 사고는 다른 차종에 비해 치사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배상자력 및 피해복구자력이 부족한 20세 이하 가해자 및 사상자의 비율이 다른 차종에 비해 높아, 보장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 가입률은 43.3%에 불과하다.

 

송 연구원은 전속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배달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수단으로서 자동차 보험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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