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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 대상 2250명 예상

국세청, 7월31일 기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안내 

기사입력2019-07-09 15:33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의 경우 50%, 중견기업은 40%)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상이다.<자료=국세청>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자가 22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청은 올해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 약 2250명과 약 2140개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경우 신고대상자인 주주는 약 2250명, 수혜법인은 약 1850개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2018년 이후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약 290개 수혜법인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의 경우 50%, 중견기업은 40%)를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이때 수혜법인의 주식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가 대상이다. 이때 수혜법인의 주식 보유비율 합계가 30%를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는 증여세를 내야한다. 
 
국세청은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내 자진 신고·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올해부터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이 확대되고,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바란다고 강조했다.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인 지배주주나 그 친족은 오는 7월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법정신고기한은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며, 올해 법인세 신고기한이 4월1일이었기 때문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기한은 7월31일까지다. 

신고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전자납부(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해 가까운 은행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또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되, 불공정 탈세에는 엄정히 대응하고 탈루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과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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