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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20년간 방치한 불법관행, 사납금제 폐지 환영한다

국회, 입법안 통과시키고…정부·지자체,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기사입력2019-07-11 12:01
택시 사납금을 완전 폐지하고 법인 택시기사에게 완전월급제를 적용하는 법안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택시 사납금제 내년 2월 폐지”, “내년부터 택시기사 완전월급제 실시”, 사납금제 폐지와 월급제 시행을 전하는 신문기사 제목이다.  그런데 이들 기사는 10일자가 아니다. 10년도 훨씬 지난 1997년에 나온 기사다.

택시 사납금을 완전 폐지하고 법인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완전월급제를 시행하는 법안이 10일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사진=뉴시스>
1997년 11월29일자 매일경제의 “택시 사납금제 내년 2월 폐지” 기사는 “내년 2월1일부터 택시 사납금제도가 폐지되고, 기사가 번 돈을 전액 회사에 내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시행된다”로 시작한다. 실제로 사납금제도 폐지와 전액관리제 시행은 1994년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법조문에 명시됐다. 하지만 시행을 3년간 미루다, 노사간 합의를 통해 1998년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앞서 인용한 신문기사가 나온 배경이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납금제도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 결국 지난 3월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간 사회적 대타협안에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다시 포함됐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에 이르렀다. 

20년 전에도, 지금도 법 개정을 통해 사납금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택시기사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노동자에게 일을 시키면서 제대로 처우해주지 않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한 가지 명분이 더 있다. 사납금제는 사고우려와 승차거부 등 소비자 편익을 침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노동권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 외에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택시업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면, 업계 종사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묘안이다. 

따라서 관련 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은 환영할 만하다. 국회는 조속히 이 법을 통과시켜야한다. 

문제는 법 시행을 담보할 수 있느냐다. 애초에 불법이었음에도 20년을 이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납금제의 온전한 폐지를 위해 정부나 단속권한을 가진 지자체가 강한 의지를 보여야한다. 

각종 비용을 택시기사에 전가하는 택시업계의 관행 역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금지됐지만 여전하다는 지적이 많다. 사납금제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지자체의 단속이 보다 필요한 지점이다. 국회에서 만든 법이 버젓이 무시되는 일,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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