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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푸드빌·롯데오토리스 불공정한 약관 적용

손배배상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책임 전가까지…자진 시정 

기사입력2019-07-11 14:07
공정위는 CJ푸드빌 가맹계약서와 롯데오토리스의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보고 고치도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CJ푸드빌과 롯데오토리스가 불공정한 약관을 가맹점주 등에 적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푸드빌의 가맹계약서와 롯데오토리스의 대출업무 위탁계약서를 심사해, 가맹점주와 금융중개인에게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고치토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CJ푸드빌과 롯데오토리스는 심사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을 자진시정해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CJ푸드빌은 가맹점주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이득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에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조항에 가맹점주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조항만 있고, 가맹본부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수월하게 손해배상을 받게 되고, 가맹점주는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돼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므로 무효다.

CJ푸드빌은 약관에서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을 삭제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했다.

롯데오토리스의 경우는 대출에 문제가 발생했을때 금융중개인의 귀책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원리금과 기타비용의 반환책임을 부과하고, 지연이자 연 29%를 부과해 왔다. 해당약관 조항은 대출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금융중개인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지연이자율도 이자제한법 등에 따른 최고이자율인 24%를 초과했다.

공정위는 이것이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전가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위반에 따라 무효라고 설명했다.

롯데오토리스는 금융중개인의 고의·과실이 있을 경우 대출금 반환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개정했고, 지연이자율도 연 18%로 낮췄다.

공정위는 “대기업 계열 가맹본부 및 할부금융사가 불공정 약관을 자발적으로 시정함으로써 가맹점주 및 금융중개인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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