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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우회로인 ‘ICP 기업’에 주목하라

규제품목 수입할 때, ICP 기업과 거래하면 종전과 동일한 절차  

기사입력2019-08-06 11:06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물자를 수입하는 기업들이 대응책 중 하나로 일본이 운영중인 ‘ICP 기업’ 제도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이 예정대로 28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시행하면, 일본의 수출기업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할 때, 종전과 달리 여러 품목에 대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수출허가를 하는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개별 수출 건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함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전략물자를 수입하는 기업들은 기존과 달리 건별 허가 방식을 거치게 됐다. <자료=전략물자관리원>

그런데, 일본 경제산업성 발표에 따르면 ICP 기업에 한해 기존과 마찬가지로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다.

ICP 기업은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위한 내부자율준수규정(Internal Compliance Program)을 경제산업성에 제출해 접수증을 발급받은 기업을 말한다. 

이들 기업으로부터 수입할 때는, 해당 품목이 전략물자이더라도, 기존과 수입절차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경제산업성의 허가가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건별 허가에 비해 절차나 제출 서류가 간소하다는 점은 큰 이점이다. 

따라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 거래선이 ICP 기업인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거래선을 ICP 기업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ICP 기업은 해당 물자 수출에 관한 책임자를 둬야 한다.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기록을 남겨야 하며, 정기적인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등의 의무가 따른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ICP 기업 632개를 공개하고 있으며,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은 이들 기업의 취급물품 등을 정리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략물자관리원 관계자는 중기이코노미와의 전화통화에서 “경제산업성이 모든 ICP기업 리스트를 공개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략물자관리원이 파악한 ICP기업의 수는 2014년 기준으로 1451개에 달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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